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조례 심의...이효선 시장, 직접 출석 '통과' 호소.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지난 해 두 차례 부결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시의회 상임위에 '계류'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처리 문제는 향후 의회 몫이 되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가 상정한 광명시시설관리공단조례를 심의하고, 이같이 상임위 계류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효선 광명시장이 상임위에 직접 출석해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지난 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해 이효선 시장은 조례 심의는 시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심의에 대한 결과 역시 시의회가 지는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두는 행보를 했다. 그리고 배후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처리를 요청하며 시의회와 잦은 마찰을 빗거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지난 해 두 차례나 해당 조례는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이 시장은 올해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상정하면서 정공법을 택했다. 더 이상 피해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타당하다면 반드시 통과시켜주고 근거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문제가 있다면 즉시 폐기할 수도 있다며 '모'아니면 '도'의 결정을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다. 시설관리공단 처리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러한 이 시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두 차례 심의를 통해 심도깊은 심의가 이뤄진 것임에도 이 시장인 다시 시설관리공단을 밀어부치는 모습은 아쉽다며 상임위 계류를 결정했다. 시측의 노력을 감안해 부결보다는 계류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상임위에 출석해 시 측에서는 1차 부결에 이어 보완을 거쳤고, 2차 부결에 이어서도 조례를 계속해 보완했다며 시측의 노력을 시의회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공공성이 좋아질 것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지방공사 설치가 타 시군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설관리공단 설치는 '추세'인점을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안동 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광명시민은 20%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지인의 경우 이용료를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봉안당의 경우 내년 초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고 시민회관과 실내체육관의 시설관리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이 포함돼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흑자가 예상되지만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도서관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광명시의 규모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일부 지적처럼 자존심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시설의 필요성에 주목해달라고 역설했다. 경영 측면에서 이사장 선임의 공정성은 수도권으로 확대했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매년 경영을 평가해 이사장에 대해 해임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효선 시장의 설명에 대해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서 심의한 것이 위원회의 심의 부족인가? 공무원들의 문제인가?라며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차례 심도깊게 시의회가 논의했다면 존중돼야 함에도 내 생각을 따라 달라는 것은 독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직접 출석보다는 시에서 다른 공무원들의 출석을 통해 설명을 요청했음에도 시장이 직접 출석한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문현수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의 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민간위탁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경영이 방만해질 수 있는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대형마트 유치 등과 관련해 시장의 측근 개입설 등 주변 정리와 겸손함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은정 의원은 다른 시 방문 결과 시설관리공단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와 달리 실제 운영시 많은 차이가 난 다며 용역을 다시 실시해 볼 용의가 없냐며 재용역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이명박 당선인의 민영화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공 조직의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 시장은 의회가 말하는 것이 절대선이 될 수는 없다며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시장 측근설에 대해서는 믿고 한 일이며 필요하면 검찰 수사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용역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흑자 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