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형할인마트 입점 반대...관련 예산 삭감 주장

민주노동당, 18일 성명서 발표...지역 대형마트 이미 과포화 상태....합리적 규제 필요.

철망산 구 한성운수 공영주차장 부지에 시가 대형할인마트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광명시수퍼마켓조합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도 성명서를 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위원장 이병렬)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도 지역은 대형마트가 과포화 상태라며 대형할인마트 입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서에서 지역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대형할인매장의 대규모 진출과 관련이 높다며 "대형매장과 중소상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 지역중소유통업지원, 제재조치들의 필요성과 가능성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유통산업 선진화는 지역상권에 다양한 업태가 존재해 상호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업체만 살아남고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이 붕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중소상인들을 실직상태로 내모는 것이고 지역 매출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방식과 중앙 통제식 일괄구매 방식은 지역 경제를 고갈시키고 지역생산자 판로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 출점에 따른 재래시장의 전후 매출은 18.7% 감소, 고객은 9.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역 매출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철망산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시의 독선행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지역상권에 대한 고려없이 소비자선택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민선시장이 해야될 역할이 아니다."라며, 공유지는 민간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시의 공유목적으만 사용해야 하고 자연환경도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대형마트입점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시의회에 상정된 관련 용역비 예산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