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토론회, 시의회 '보이콧' 속에 파행 운영 불가피

시설관리공단(24일), 철망산 복합개발(26일) 시민토론회 추진...반쪽짜리 불가피.



▲ 시는 지난 2007년 3월26일 시설관리공단 시민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정책토론회가 시의회 보이콧 상태에서 반쪽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패널 선정 방식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선 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6차례 부결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토론회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오는 24일 시설관리공단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런데 토론회가 추가됐다. 하안동 철망산 공영주차장 개발 관련 민간투자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시민토론회를 26일 개최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시는 2개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패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효선 시장이 직접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찬반입장을 가진 시의원들의 패널 참여도 요청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시민단체 추천 1명, 시설관리공단 용역 수행기관을 포함 관계 전문가 2명을 패널로 선정하기로 했다.

철망산 민투사업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추천, 재래시장 상인 대표 추천 1명, 하안주공아파트카페 추천 1명, 민투사업 관련 전문가 1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시민토론회는 파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 전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심중식 시의장은 “시의회가 여러 차례 부결시켰던 사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싸움을 하자는 것이며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패널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또 “대시민 홍보를 통해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않고 강제동원 방식의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설관리공단 패널로 참석을 요청받은 광명시민단체협의회도 적절한 패널이 없다는 이유로 시에 불참 통보했다. 사실상 이번 시민토론회에 소극적인 것이다.

한편 철망산 민투사업 개발 관련 토론회는 방향이 틀어져 있다. 철망산 복합개발에 대해 지역중소상공인이 반대하는 것은 민투사업이라는 사업방식 자체가 아니라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어 ‘적정부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임에도 민투사업 관련 전문가로 패널을 선정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마트 입점에 초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개발에 따른 민투사업에 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철망산 개발 문제가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피해를 입는 중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있는 문제임에도 시는 논점을 달리 잡고 있는 것이다.

다른 패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해당사자로는 재래시장 상인대표 패널 1명과 아파트연합회 카페 관계자 1명을 배정했다.

김남현 광명시수퍼마켓조합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퍼마켓 운영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패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인터넷카페 운영진을 패널로 선정한 것도 대표성 확보에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진에 대해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주로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