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는 ‘휘발유 사태’, 안에서는 ‘역세권 팡파레’...주거권이냐? 역세권이냐?

광명경실련, 11일 성명서 발표...역세권 업적 쌓기에 앞서, 뉴타운 해결에 나서라.

2012-09-12     강찬호 기자

 

주민들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시장은 역세권 개발 ‘업적쌓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쓰디쓴 비판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기대 시장은 광명뉴타운 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미 뉴타운 공청회는 10일로 예정돼 있었고, 찬반의 극심한 대립이 예견됐다. 뉴타운 사업이 찬반의 갈등에 놓여 있는 사업이지만, 그 본질은 주거권과 도시정비라고 하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임은 분명했다.

더욱이 뉴타운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 공청회라는 점에서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준비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더욱이 갈등에 봉착한 문제인 만큼 ‘갈등 조정과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행정력과 리더십’을 십분 발휘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당일 시측의 행사 운영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공정한 공청회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1층은 찬성측이 일방적으로 점유했다. 반대측에서 극렬하게 항의하고 곳곳에서 몸싸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측은 10시에 공청회를 강행했다. 무리한 진행방식이었고, 밀어붙이기식이었다.

급기야 공청회 시작 20분 만에 휘발유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공청회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극단적인 선택은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만약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시측은 극한 대립이 예상됐던 사안인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 시의회에서 문현수 의원은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며, 조직적 동원에 대비하고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공청회 진행 시각에 역세권에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양해각서 체결 행사를 진행했다. 청사 안에서는 양해각서 체결을 두고 팡파레를 울렸고, 같은 시각 청사 밖에서는 뉴타운 찬성과 반대 측이 시장에 항의하며 면담을 요청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뉴타운 문제는 누가 봐도 현안 중에 현안이다.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역세권 개발 문제로 도외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그 시각 양해각서 체결을 서둘렀을까. 더욱이 시의원들 상당수가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

광명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9월10일 다시 진행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명경실련은 지난 1차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시측에 일방적인 시정홍보, 설명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치길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측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결과는 ‘공청회 무산!’, ‘주민들 간의 분쟁 악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광명경실련은 또 양기대 시장이 소통을 강조했음에도, 그런 모습보다는 ‘개발주의’ 민선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기대 시장은 공청회 당일에도 주거 및 재산권에 불만과 불안을 느낀 주민들을 외면하였다.”며, “역세권개발이 지역현안이기는 하지만 역세권개발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쫓겨나거나 주거 및 재산권에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광명경실려은 “최우선적으로 광명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권을 확보한 후에 다른 정책(사업)을 논해야하는 것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장의 태도”라며, “시민에 대한 사과와 함게 뉴타운 현안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누타운 구역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구역별 의견수렴을 거쳐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기대 광명시장이 개발위주에서 인간(시민)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발로 뛰는 친민관(親民官)’이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