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시장과 문현수 의원 '공방', '싸가지 문제냐? 의정활동이냐?'
양기대, 문 의원에 대해 ‘다혈질...이성을 잃은 듯....’ vs 문현수, 시장 출판기념회 부당이득 취득 주장
2013-02-26 강찬호 기자
양기대 시장은 문현수 의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한 일각의 평을 인용한 것은 더욱 그러하다. 시장의 발언은 적정한 것일까. 정치인들은 통상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그랬을까.
발단은 이렇다. 문현수 의원은 26일 제1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에서 10분 발언을 진행했다. 문 의원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 그 중 하나가 임기 중에 시장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문 의원은 시민회관 업무보고에서 시장 출판기념회를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상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며, 문제를 삼은 바 있다.
이어 본회의장 10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시장은 재임 중 1원이라도 받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취임식에서 발언한 것을 안다. 이전 시장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전 어느 시장도 임기 중에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공무원들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 종사자들이 14,000원을 주고 혹은 더 주고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산 것은 부당 이득 아닌가. 시장의 직위 때문에 산 것이 아닌가. ‘직위’를 이용한 행위로 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며, “자신은 임기 중에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시장이 발언 기회를 청했다. 정용연 의장은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발언 기회를 주자고 했다. 문현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회의 규칙과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정 의장은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고, 시장에게 발언기회를 주었다.
발언기회를 얻은 양기대 시장은 문 의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앞서 발언을 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문 의원은 싸가지 없는 정치인에 해당되고, 이성을 잃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으로 몰아세운 양기대 시장의 발언은 계산된 발언일까. 이어 양 시장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이득 취하지 않게 (출판기념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에 앞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즉흥 발언도 진행했다. 문영희 의원의 10분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다. 문영희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키고, 관련 추경예산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발언했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고 질의와 유권해석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위원회의 부결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현수 의원은 조례 심의, 의회 업무보고, 예산 심의, 예결위 등 4단계 심의를 거쳐 부결된 사안에 대해 해당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문현수 의원은 입법기관인 의회가 조례를 어기고 편성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섭섭함을 표시했다. 의회 결정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시의원들은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이 위탁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위탁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수탁을 받은 단체가 적격한 시설을 갖춘 것인지와 적격단체인지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시는 해당 조례의 시의회 통과를 전제로 푸드뱅크 추경예산을 세웠다. 시의회는 조례 부결, 업무보고 지적, 추경 전액삭감으로 대응했다. 반면 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위탁을 추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시의원들은 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