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뉴타운 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다시해야 한다"

조화영 의원은 광명시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뉴타운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을 했다. 조화영 의원은 뉴타운 사업의 비용이 2013년 대비 3,500억 원 증가하여 9,871억 원에 달하고 있어, 뉴타운 반대 측 주민들이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 달라는 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이 걸리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발언하였다.

조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일 처리가 원칙적이고, 공정했는지 따져 물었다. 먼저 뉴타운 사업 감사를 했던 변호사가 조합에 자문료를 받고 광명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자문해 주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질문하였다.

현재 1구역 협력업체 조 모 씨와 정비업체 김 모 씨는 징역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런데 2017년 4월 실시된 시 집행부의 1구역 조합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에서 행정지도, 권고로 결론이 났다. 조 의원은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의 비리 사항이 있는데 행정지도, 권고로 감사 결론이 난 것은 감사관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광명시청 고문변호사인 김 모 변호사는 1구역의 조합 회계, 직무감사를 하였는데, 조합 측에서도 비용을 받고, 감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해 주었다. 감사 자신이 조합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합에 그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형법상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변호사 직무윤리상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의원은 10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주민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현재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 10구역은 OS 요원들이 조합원에게 밀착하여 사업진행 찬성을 종용하고 있고, 선물을 제공하여 찬성표를 찍게끔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 찬성측 OS요원 활동 제재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담당 과장은 반대측도 OS요원을 고용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SNS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여 알 권리 차원의 홍보를 제외한 OS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광명시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1구역 감사 변호사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잘 챙기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으며, 10구역 OS 요원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시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