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의견을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으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선거법 제90조‧제93조제1항)  ▲유권자는 본인 부담의 소품 등 이용 선거운동 가능(선거법 제68조)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범위 확대(선거법 제58조의2 제3호, 제4호)이다.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외에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