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단속, 4월 대란(大亂)이 온다!

 시측, 민원 많아 법대로…노점연합회, 우린 생존권..고양이 목이라도 물 수밖에 

▲ 중앙로 삼거리 튀김류를 파는 노점. "이곳에서 7년째다. 단속이라니, 싸울 수 밖에"

광명시 일대 노점상을 단속하려는 시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지역 노점상들도 관련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노점이 아니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생존권을 건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노점상들과 현행법상 노점은 불법이고, 거리 환경 미화를 위해 노점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시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전면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시, 자진 철거 계고장 발송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추진...7억7천 용역비 세우고 업체 선정 준비.

광명시는 현재 광명시 일대 노점상들을 상대로 3월 10일까지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1차 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3월말 경이나 4월초에 2차 계고장을 보내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노점상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노점을 단속하겠다는 관련 공지 내용을 아파트 단지 등 시 주요 곳에 비치하는 등 대시민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광명시의 경우 소위 기업형 노점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 노점상들로 인해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많아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행정대집행과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7억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용역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용역업체 선정 발주를 할 계획이다.

반면 광명지역 노점상연합회 관계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먹고 살기 어려워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노점을 선택하였는데, 이마저 하지 못하게 하면 죽으라는 이야기냐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점상연합회, 그동안 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는데...앉아 죽을 수 없다.

전국노점상연합회 광명시연합회 윤완호 동부지역장은 “노상 적치물은 없다. 동부지역(철산동)은 마차 위주로 하고 있다. 자체 정비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 용역을 통해 노점을 단속해도 노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동안 무리 없이 진행해왔는데, 올해 갑자기 단속하겠다니, 노숙자 될 수 없다. 투쟁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윤 지역장은 그동안 시가 요청한 대로 따라왔고, 그동안 별문제 없이 진행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련 부서와 자체적으로 약속한대로 마차 대수도 52대로 준수하고 있고, 마차 위치 역시 지정한 위치에서 영업해왔다고 한다. 연 4회 이상 자체 거리 청소를 진행해 왔고, 마차도 영업이후 주차 공간에 주차해왔다고 말한다. 위생문제에 대해서도 조리를 하는 해당 노점의 경우, 보건증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체 정비 노력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7억원이 넘는 유래 없는 예산을 세워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피 흘리는 투쟁을 부르는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 시가 노점상에 보낸 1차 계고장 및 안내문, "10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노점은 마지막 생계수단이다. 선택 수단이 없다.” “이효선 시장, 선거 당시 시장되면 편안하게 장사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딴소리한다.” “시가 노점 먹고사는 일에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할망정, 막지는 말아야지.” “무조건 단속이 해결 방안이 아니다. 노점은 우리의 직업이고, 노점을 통해 밥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있다.” “가로 간판 정비 사업은 상점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우에도 간판 지원을 해주면서, 왜 없는 사람들은 단속하는 거냐. 시정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윤 지역장을 포함, 동부지역 노점연합회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는 이야기들이다.

시정은 가진 자들의 편인가? 구멍 없이 내몰면, 고양이 목이라도 물어야.

또 이들은 빈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먹고 살기 위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냐며 항의를 한다.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이라면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무조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앉아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극단적인 투쟁을 부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 목을 물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냐고 반문한다.

철산동 중앙로 인도에서 노점을 하는 A씨도 “이곳에서 7년 동안 노점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동안 등본 제출하라면 다해줬다. 시 땅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라는 대로 다했는데,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노점상 측과 시측의 주장이 팽배한 가운데, 다가올 갈등을 조정할 어떤 조치가 보이지는 않고 있다. 윤 지역장은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자 해도 시장이 해외에 가있는 등 성사가 되고 있지 않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광명시의회의 경우도, 지난 해 노점 단속 예산이 편성되었을 당시, ‘지금 시기에 노점을 단속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다른 나라들처럼 양성화하는 방안은 없는 것이냐.’며, 문제점과 대안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통과되었다.

▲ 철산동 상업지구에 늘어선 노점상들이 오후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정자 없이 강경 대응 양상으로...시장 면담 성사되지 않고 있어...행정대집행 예산만 2억이상. 

현재 광명지역에는 200여개의 노점상들의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기업형’은 없고, 대부분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에는 시도 이견이 없다. 광명지역 노점은 현재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고 있으며, 철산동 권역에 53개소, 광명동 권역에 67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하안동 권역에 편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산동과 광명동 지역의 노점상들은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하안동 지역 노점상들은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는 7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행정대집행시 600여명의 용역을 동원할 계획이다. 3개 권역에 투입되는 행정대집행에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집행 이후 1년 동안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과, 그럼에도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행정사이에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계고장을 받은 이후 폭풍전야다. 가슴 졸이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90%가 여성들이다. 모자 가정도 많다. 광명동 지역은 우리보다 더 열세하다. 마차 없어지는 꿈을 꾼다.” 철산동 지역(동부지역)에서 문화부장을 맡고 있다는 이가 현재 심경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