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의회 사무국장 인사는 의회 민주주의 훼손...원칙 없는 인사”

5일 시정질문서 문 의원, 의회 동향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시장, 의회 존중차원. 



▲ 문현수 의원이 시장에게 일문일단으로 의회 사무국장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회 사무국장 인사발령 문제는 5일 시정질문에서도 쟁점이 됐다. 문현수 의원은 의회 사무국장에게 의회 동향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회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이효선 시장은 별도의 의회직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인 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인사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며 반박했다.

이날 문현수 의원의 시정 질문과 시장의 일문일답 답변 과정은 긴장이 흘렀다. 격한 감정으로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문현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의회 동향 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의회를 바라보는 이효선 광명시장의 안이한 인식이 표출되는 것 같아 씁쓸하고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것 같다며 불쾌한 입장을 전했다.

또 문 의원은 의회 사무국장은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무슨 근거로 업무보고를 요청한 것인지 질문했다. 문 의원은 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고, 이는 의회 독립성 차원에서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동향을 요구하려면 시 본청의 의회 법무팀에게 요구하라고 말했다.

문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효선 시장은 매 주 진행되는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의회 사무국장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기에, 매월 4주마다 있는 국 간부회의에 의회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이 참석해 의회 분위기를 전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위구성 과정에서 의회 동향을 몰라 사무국장의 보고를 요구했던 것이고,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개개인의 동향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무국장이 이를 거부해서, 그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시의회가 국회도 아니며 ‘의회직’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행정직 공무원인 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의장과 3차례 의견을 물어 진행한 것이고, (의회와) 손잡고 일해보고자 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시장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시의회를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인사발령을 낸 것은 그 동안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대해 칭찬하겠다는 인사 원칙과도 배치되는 원칙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