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노점 탄압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 성명서 발표

2008-02-20     강찬호

노점상들에 대한 시의 단속과 이에 맞서 노점 상인들의 항의집회가 3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위원장 이병렬, 이하 민노당)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물리적인 노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민노당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일 시가 350명의 용역을 동원해 노점 자리에 자연석 의자를 놓는 조치를 취한 것은 필연적으로 노점상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시가 법을 앞세워 물리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노점 문제에 대해 법 이전에 생존을 위한 인권 문제로 최소한 생계형 노점에 대해 시가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노점 양성화에 대해 시 조례가 통과돼 노점 문제 해결에 대해 대화로 풀어갈 단초가 마련됐고, 노점상 단체들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지가 있음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이효선 시장의 독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의 통행권 문제는 노점 상인들이 자체 정비로 해결할 수 있고, 무분별한 노점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노점 단체들과 대화와 협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노당은 생계형 노점을 바라보는 시 행정의 잘못된 인식과 편의주의적인 행정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점 설치를 막기 위해 수 천만원을 들여 자연석을 설치하고 수 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노점을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 밤중에 수 백명의 용역들이 상업지구를 활보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불쾌감과 더불어 위협감을 느낄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민노당은 노점 문제에 대해 법 집행과 힘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한다는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