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변인실 자료를 통해 ‘경기 고교평준화 준비 부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광명·안산·의정부 3개시 교교입시 평준화를 추진,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교과부령 개정을 요구했고,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시들은 2012년부터 고교입시전형을 선지원후추첨 방식의 단일학군으로 평준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2009년 효과분석과 2010년 타당성연구 등을 진행해 “평준화는 해당지역 학생·학부모의 입시 및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반면 학습능력 신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얻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근거해 해당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평준화 실시에 제반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준화 실시를 위한 대책수립과 예산확보 등의 제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결과, 3개시 모두 주민의 70% 이상이 평준화를 찬성했으며, 단일학군과 선지원 후추첨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타당성 연구결과 대체적으로 평준화 실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일부 고교 과밀학급을 우려하고 1·2개씩의 기피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2013년까지 3개시에 각각 1·2개씩의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기피학교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재단이전, 교원연수 등의 대책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키로 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원거리 통학을 없애기 위해 학군 내 배정방법조정과 버스노선의 변경 등도 협의키로 해 문제점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과부가 2011년 2월 중 부령을 개정하면 3월 중에 해당 3개시의 고교입시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고, 7월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학군설정, 학생배정절차 등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평준화확대 신청 후 2010년 11월 교과부가 요구한 보완대책을 추가해 12월 통보했고, 모든 요건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