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와 공가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주최로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월16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로 2017년도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단순한 일자리나 복지가 아니라 국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입법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저성장 New normal 시대가 시작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 등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일자리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만 고민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중산층을 수혜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완전한 기본소득제로 이행되는 중간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본격적 기본소득제 도입·이전의 전환기 제도로서 현재 기 도입되어 있는 부문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이화여대 이승윤 교수,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토론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