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고교평준화시민연대 사무국장)

평준화 논쟁은 끝났다. 

광명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만들어진 후 2003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광명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72%에 달하는 시민들이 광명시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2005년 10월 말,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평준화 적합성 연구 Ⅱ’가 발표되면서 고교평준화가 성적을 하락시킨다는 믿음이 근거없음이 드러났고,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감은 대를 이어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책임회피용으로 2년째 ‘검토’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평준화 시민연대 ‘타당성 조사’ 모금선전활동과 일일찻집 개최

이에 광명시 고교평준화 시민연대는 시민들의 힘으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려고 한다. 전문 교육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타당성 조사’의 연구 용역을 의뢰할 비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로 12월 13일(수)부터 19일(화)까지 주중 매일 저녁 6시 ~ 8시까지 철산동 파보레 앞과 상업지구 원형광장에서 ‘평준화 타당성 조사’ 촉구 서명과 비용 모금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은 고교평준화 시민연대 가입단체 중 광명교육연대와 광명경실련이, 14일은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실과 성애병원노조가 서명과 모금운동을 진행하였다. 이어 YMCA, 참여정치실천연대, 동화읽는어른모임, 전교조, 민주노동당이 20일 일일찻집 전까지 광명시의 저녁을 밝힐 예정이다. 

둘째로 서명과 모금운동의 힘을 모아 ‘평준화 타당성 조사’ 모금을 위한 일일찻집을 열 예정이다. 12월 20일(수) 10시~6시까지 철산동 상업지구에 있는 ‘베스트바’라는 찻집을 빌려 평준화 타당성 조사 비용도 마련하고 평준화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며 차와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연말을 의미있게 보낼 예정이다. 1개당 5천원 하는 티켓을 단체별로 배분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벌써 1천매가 되는 티켓이 동이 났다. 티켓을 미처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셋째로 광명시청과 광명시의회가 ‘광명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촉구한다. 2003년 포항시는 ‘포항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광명시민의 71.3%가 희망하는 고교평준화를 위해 광명시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이 하지 않는다면 광명시청이라도 ‘타당성 조사’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광명시의회 역시 경기도교육청에 ‘광명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시와 함께 적절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명시청과 광명시의회 홈페이지의 ‘주민참여’, ‘참여마당’란에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촉구하는 고교평준화 시민연대의 안내문이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다.

평준화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는 평준화론자나 비평준화론자 모두 동의하고 추진해야할 선결과제이다. ‘타당성 조사’란 고교입시제도를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대책 등을 검토하는 연구조사활동으로서 주로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교육연구기관들의 교육학자들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수행한다.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수원, 안양, 부천, 고양 등도 평준화를 도입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평준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비평준화를 고수할 명분이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교육연구기관에 ‘광명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000년 경기도 7개시의 타당성 조사를 한 비용이 1억원, 2003년 포항시의 경우 3천만원이 소요되었다. 이것을 기초로 할 때 광명/안산/의정부 3개 도시의 타당성 조사 비용은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광명시만 할 경우도 이보다도 더욱 적을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과 광명시청이 5천만원이 없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을 때다. 

시민들의 모금으로, 일일찻집으로 비용을 준비하고 그 돈을 경기도 교육청에 투척할 계획이다. 내년 2월에는 광명/안산/의정부의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돈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일을 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100만원, 1000만원을 줘도 경기도 교육청이 꿈쩍 않는다면 우리 손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양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