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천호선 전 대변인 광명강연회...후퇴하는 민주주의 보루는 ‘소통과 깨침’, 담론 공동체 만들어 가야..참여민주주의와 집단지성에 근거한 새로운 정당 모색



▲ 김병준 전 정책실장, 소통과 깨침...집단지성 통해 참여민주주의 실현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보필하며 정책을 생산하고 함께 활동을 했던 이들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김병준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천호선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저녁 광명을 찾아 이러한 고민의 단상들을 드러냈다. 그리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을 함께 공감하고자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통해 훼손된 공동체 회복을 꿈꿨다.

결국 민주주의 문제였다. 살아있는 민주주의이다. 권위주의와 독재의 시대를 넘어 10년, 20년 동안 민주정부에서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참담함이었다. 다시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은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 전 실장은 ‘분권과 자율’ 운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분권과 자율은 지방자치를 완성해가는 문제와 맞닿아 있고, 결국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공동체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권위주의 시대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동체가 다 죽어 갔다라는 것이고 분권을 통해 다시 공동체를 살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없었다고 김 전 실장은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이 ‘분권과 자율’에 대해 가진 통찰이라는 것이다.

공동체에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민주권, 시민주권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은 더욱 안 된다. 안 될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더욱이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지식정보화사회 아닌가. 사회는 변했는데 과거 권위주의 방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니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20,30퍼센트이고, 국내 정당의 지지도를 다 합해도 50퍼센트 내외다. 심각한 소통의 단절이다. 

소통의 단절 극복해야...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해져야...대화와 토론, 담론 커뮤니티 통해 소통과 깨침... 

김 전 실장은 “지식정보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게 지식과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넷은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다. 양질의 지식과 정보가 이곳저곳으로 흘러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언론이나 정보가 독점되는 구조에서 정보의 왜곡, 여론의 왜곡은 불가피하다. 이런 사회에서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MB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국회의 기능도 복잡해진 현대의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선거제도, 잘못된 정당 운영, 지역주의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산재한다. 이것들은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들이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은 깨어있어야 한다.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김 전 실장은 “대화와 담론의 커뮤니티가 곳곳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일종의 ‘타운미팅’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나설 때 소통이 가능하고 깨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이 형성되어진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념과 이해관계가 국정과 정치권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민주주의 2.0을 만들고자 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것. 따라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 지느냐, 마느냐가 논점이 아니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방식,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지가 제대로 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한다.

천호선, 촛불집회 10대와 20대 그리고 5백만 조문행렬...이들의 참여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편 천호선 전 대변인은 촛불집회를 통해 등장한 10대와 20대들의 참여 문제를 거론했다. 또 “500만명의 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조문행렬에 나선 것의 정치적 의미는 크다”며 어떻게 이들이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천호선 전 대변인, 결국 참여민주주의다...10대,20대 그리고 여성을 주목해야.

촛불집회에 등장한 10대, 20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386세대와 다르다며 이들은 민주주의를 생활로 경험하고 느껴온 세대라고 평한다. 또 여성들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정보차가 적어 졌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과거보다 활발해졌다. 여성들의 정치적 선택이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어떤 후보들이 나올 것이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 공간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천 전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 정당이 어떻게 안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정치적 실천을 통해 공감을 얻어내야 할 문제이며, 곧 이들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천 전 대변인의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기존 정당의 지지도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새로운 참여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포한다. 국민은 배제된 채 정치지도자의 힘을 키우는 정당으로는 안 되며 시민주권의 시대에 맞게 국민의 힘을 키우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당의 가입이 쉬어야 하고 정당에 참여하는 일이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집단지성을 통해 정책과 노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념적, 정책적 폐쇄성, 관료주의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기존 정당들의 자기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국민참여형, 시민주권형 정당의 등장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과 기존 진보정당의 변화 가능할까...참여민주주의 정당, 모색해야.

천 전 대변인은 반문한다. 민주당의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기존 진보정당들도 자기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한다. 국민의 힘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이후 연합을 주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응해 연합과 연대 가능성을 애초부터 열어두고 출발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몇몇이 주도하는 정당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참여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정당이다.

이날 강연회에 앞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병준 전 실장과 인연을 맺었던 백재현 국회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민주주의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묘비명에 새긴 글을 인용하며 함께 실천하자고 말했다. 길래현 광명시민광장 고문도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 흘리고 겁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과 가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고민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강연회는 “노무현의 꿈, 우리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병준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천호선 전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강사로 참여했다. 참여정부평가 국민포럼, 광명시민광장, 시흥시민광장, 세상속으로, 참여시민네트워크에서 주최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