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백재현 의원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감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외와 차별 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민생과 인권(人權)’, 지방재정확충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지방분권(地方分權)’,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통한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의 세 가지 권리를 기본 컨셉으로 하여, 정권 교체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20년간 고착화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10%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등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경찰의 긴급체포 남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마구잡이 영장청구 등을 지적하고 지방경찰청에서 공통적으로 각 지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질의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자살과 폭행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청소년게임중독, 자살예방,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 등 청소년정책의 개선과 경력단절여성과 한부모가정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확충 등을 촉구하는 등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백재현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2008, 2010, 2012년), 제9회 율곡대상(2011년), 국회의원 의정대상(2011년), 국회 헌정대상(2013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2010~2013, 4년 연속)에 이어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에도 2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뛰어난 정책개발 능력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백재현 의원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첫 해의 국정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은 없고, 정치적 대립만이 있는 국감’이 되는 것을 지양하여 예년보다 더욱 풍부한 정책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하며,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