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규제’ 필요..의원들 비협조로 개정조례안 심의 1차 불발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규제’ 필요..의원들 비협조로 개정조례안 심의 1차 불발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5.03.05 2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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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운영위, 5일 회의 열고 조례안 심의 예정....3명 의원 불참으로 진행 안돼
3월5일자 한겨레신문은 구로구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구로구의회는 국외 연수 목적, 계획, 비용 등에 대해 주민 4명과 공무원 2명이 참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회의록은 공개된다. 사업종료 후에는 한달 이내 홈페이지에 전체 보고서, 분야별 보고서를 게재해야 한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부당 지출된 경우, 환하도록 했다. 해당 언론사는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기초의회 226곳 중 8곳이라고 언급했다.

광명시의회는 어떨까. 시의원들이 지난해 7대 의회 첫 집단 외유를 나갔다. 13명 중 12명이 단합대회 명분으로 태국과 라오스를 갔다. 가서 어땠을까. 5일자로 의원 사퇴서가 의결된 정용연 전 의원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외유 중 의원들 일부가 도박을 했다고 언급했었다. 또 다른 정황 보도 등에 따르면 술자리 후, 2차를 간 의원들도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특업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은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 중이다. 지난 태국 라오스에 대한 보고서 공개 내용도 미흡했다고 평했다.

그래서였을까. 7대 의회는 지난해 자신들의 외유가 문제가 되자 관련 조례 규정을 슬그머니 개정했다. 국외연수 심사보고서 공개조항을 삭제했다. 비공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공개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공개 조례를 비공개로 개정한 것은 의회의 퇴행이다. 6대 의회의 성과를 7대 의회가 뒤집어 버린 경우이다.

그런 비판이 두려웠을까. 다시 의회는 지난해 개정한 국외연수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진행이 만만치 않다. 5일부터 시작된 203회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다뤄야 할 첫 의회 운영위가 이날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5명 위원 중 3명이 불참(고순희, 김기춘, 이병주)했다. 김익찬 운영위원장, 조화영 의원만 참여했다. 조화영 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익찬 위원장은 5일에 이어, 6일에 다시 운영위를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불참 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다루지 않으려고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라며 회의가 될 때까지 계속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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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daud 2015-03-07 14:19:23
광명시의회정말추잡하네요
너무나수준업는의회싹바꾸어야되
창피한줄모르는의회반성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