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의원입법에 대한 졸속입법 논란과 함께 의원들 스스로가 법안발의 서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9건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중 5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었고, 이날 오전 심의에서 4건이 부결됐다. 자치행정위 소관 의원들은 본인들이 서명한 조례안을 줄줄이 부결시키는 모순을 저질렀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에는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원들의 개인적 감정 등 이해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조례안도 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니 우선 해주고 보자는 관행이나 타성도 작용했다. 또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는 지역 유관기관 등의 여러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경우여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왔었다.

따라서 조례안 발의는 시민적 공감대, 행정과 조율,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등 여러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물론 정치적 목적으로 던져 놓고 보는 조례들도 있다. 의회 고유의 정치적 행위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들은 발의되면서부터 쟁점이 되기도 했고, 논란이 됐다. 김익찬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그 중 하나이다. 김 의원은 시가 출연한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위탁 받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책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빠졌고, 의회의 규제 권한에 몰입해 권한 행사에 너무 치우쳤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심의에서도 시 집행부는 위탁 제한이 상위법이나 시장의 권한 제한 소지가 있고, 기 승인된 3년 위탁기간을 올해 말로 임의로 제한하는 것 역시 소급입법 논란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고, 해당 조례안은 부결됐다.

조화영 의원이 제출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도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2개 이상 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이었지만, 역시 2개로 위탁수를 제한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위법 저촉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부결됐다.

급기야 광명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시 사전에 일정이나 비용 등 계획서를 공개하고, 사후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마저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조화영 의원이 발의했다. 조 의원은 사전에 의원들이 동의해 준 조례였고, 시장 등의 활동 규제 목적이 아닌 정보 공개와 공유 목적이 크므로 통과를 호소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광명시고문변호사 설치 운영 조례안도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대 의회의 민간위탁특위 위원들에 대해 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시의회가 ‘괘씸죄’를 적용해 발의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그 자체로 당초부터 무리가 있는 조례안있지만, 사전에 시가 손해배상을 취하해 의회와 조율이 됐고, 이날 자연스럽게 부결됐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자신들이 조례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점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처지에 대해 옹색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잘못 이해해서 서명했다.’ ‘재선 의원들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 서명해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위법 저촉 유무 등 집행부나 이해당사자들과 사전 교감을 갖지 못한 조례안들은 결국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 입법과 공동발의 서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방증이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