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 공영개발사업소 행정감사, 의원들 너도나도 공무원들의 소신 행보 주문.
▲ 시가 역세권 내 도시지원시설에 조성코자 했던 음악밸리조감도. 그러나 부지매입 방식 변경으로 관련 사업들이 어려워졌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고, 시장에게 주저없이 직언하라는 시의원들의 요청에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애꿎은 처지가 됐다.
11일 복지건설위원회 공영개발사업소 행정감사장.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특이한 장면이 목격됐다. 복지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너도나도 서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시장에게 직언을 하라고 주문했다.
조미수 의원. “아줌마로써 봐도 아닌데. 가학지구 용역 나오면 뭐하나. 안 되면 그만인데. 14억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숭실대 안 된다고 말해라. 이리저리 빼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라. 국장님, 과장님은 행정의 달인들 아닌가.” 조미수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가학지구 용역과 숭실대 제2캠퍼스 유치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김선식 의원.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데, (국장과 과장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왜 시장 눈치를 보나.” 김선식 의원도 음악밸리 사업과 숭실대 유치사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이 직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김동철 의원이 질문을 이었다. “숭실대 제2캠퍼스 조성이 편법으로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나.”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김 의원 역시도 숭실대 유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비쳤다. 그리고 가학지구 개발사업 진행에 대해 질의했다.
공무원들의 직언을 주문하는 대미(大尾)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이 장식했다.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된다, 안 된다’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소신을 밝혀야 한다. 눈치 보지 마십쇼.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병주 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소 감사를 종료하는 회의봉을 두드렸다. 탕,탕,탕.
이날 공영개발사업소 행정감사에서 복지건설위 소속 상당 수 의원들은 숭실대 유치 등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기울어져 가는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정책적 판단을 해서 시장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것도 강력하게.
그리고 담당 국장과 과장은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같은 대답과 유사한 대답을 반복해야 했다.
숭실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은 자족기능을 위한 도시지원시설로 확보된 부지로 시가 직접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숭실대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 측에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다. 택지공급승인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가학지구 개발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부지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반영돼 향후 관련 절차를 밟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됐고, 이에 따라 시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