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 18일 심의 보류 결정...대안 마련될 때까지 심의 유보...시, 일단 토론은 했어야.
▲ 공무원노조 석학주 지부장 등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치행정위를 방청하고 시설관리공단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회의를 갖고 집행부가 상정한 광명시설관리공단 조례 수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고 위원회에 계류시켰다. 사실상 부결을 시킨 것이다. 집행부는 4차례에 걸쳐 조례안을 상정하는 의지와 집요함을 보여줬지만, 결국 의회 설득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집행부는 그 동안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의회에 세 차례 상정을 했다. 자치행정위는 1차, 2차 심의를 통해 조례안을 부결시켰고, 3차 심의에서는 위원회 계류를 결정했다.
이에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대해 일부 수정을 한 후 이번 회기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했다. 수정에 수정이 가해진 조례안이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의회가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을 의회에 출석시키도록 해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했다. 시설관리공단 부실경영시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책으로 이 문제는 그 동안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해왔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런 보완 내용을 담은 수정안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으로 그 동안 의회에 3차례 상정된 바 있고, 의회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가 또 다시 수정안을 상정해 다시 계류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결정에 대해 김선관 행정지원국장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계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다음 기회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단 자치행정위에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판단을 해도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새로 자치행정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토론은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위원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 과정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임원들이 함께 참관했다. 자칫 시설관리공단 조례 통과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명분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한 감시와 관심이었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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