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당국이 한국의 금융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은행 간 거래에 3년간 1000억불의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만 치던 당국이 뒤늦게 심각한 환율불안과 주식시장의 폭락을 겪고 나서야 한국금융의 이면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나선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금융시장의 통화팽창의 주된 원인이 토지보상금과 금융권의 해외단기차입금이므로 토지보상금은 채권으로, 그리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서 무분별하게 차입하고 있는 자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동안 미국 월가의 위기는 단기차입금의 회수를 가져오고 국내금융기관에 대출을 담보로 한 파생상품의 피해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금융당국의 뒤늦은 이같은 조치는 각국의 국제공조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제까지 상황을 악화시켜온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국민세금으로 제 돈 내듯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나서니 사실 어이가 없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을 외치면서 투기자본의 준동을 방치해왔다. 빚잔치가 끝나 월가의 거품이 빠지자 세계 각국은 국민 돈으로 손실을 메꾸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고 실물경제에 지속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 연쇄도산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 일단 은행 간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정이다.
한국당국은 가계파산과 내수침체로 국내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금리인상조치를 거듭했다. 이제 와서 금리인하조치를 취했지만 대출금 회수에 바쁜 그들에게 약간의 금리인하 효과는 별반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오히려 당국의 어설픈 환율정책과 연기금투입 등 주식시장 대책이 투기자금의 증시이탈을 가속화시켜 원화환율만 폭락해 중소기업과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그동안 한국의 통화신용정책은 IMF 이후 월가의 구미에 맞게 틀이 짜여지고 그들의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단기간에 이처럼 국제투기자본이 은행, 보험, 증권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된 나라는 멕시코와 한국뿐이다. 그랬기 때문에 한때 50%에 이르렀던 주식시장 점유율이 최근 20%대로 떨어졌다. 그동안 이들의 투기 작전에 춤췄던 국내 개미투자가들이 입은 손실은 수백 조에 달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런 ‘광란의 투기판’을 정부당국은 금융자율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방치해왔던 것이다.
지금 월가의 구미에 맞게 금융시장을 완전개방하고 금융허브 운운하며 거품이 일었던 아이슬란드는 러시아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을 협상하고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실질적인 성장이 없는데, 거품을 만들면 조만간 거품은 꺼지게 돼있다. 우리는 이미 카드와 은행대출에 따른 신용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투기자본의 투기장화에 빗장과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한국투자자금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와 섬세한 관리가 추진됐다면 월가의 붕괴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최근 국내경제상황처럼 좌불안석의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선 IMF 이후 10여년 신봉해 온 월가의 논리와 패러다임의 폐기, 한국의 금융조건에 맞는 금융발전책추진, 국제투기자본의 준동에 대한 통제, 국제경제의 불황을 이겨갈 수 있는 국내부품소재와 중소기업 육성, 국내경기 안정을 위한 소득양극화 해소정책,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금융사업의 활성화 등 거시경제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아울러서 시급한 단기대책으로 환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차단, 금융권의 유동성부족에 대한 풍부한 통화공급, 키코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와 피해기업 지원, 중소기업과 가게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율 적정인하조치를 취하되 제일, 외환처럼 외국계은행이 차입해온 자금까지 지급보증을 해줄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미국 등 외국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한국에 들여와 국내은행과 기업, 가계에 고금리로 돈놀이를 하여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자금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