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시장, 금융기관 신뢰도 평가와 금리에서 결정적 차이 난 것...최종점수에서 1점 미만 경합.
▲ 시 금고 선정 관련, 이효선 시장은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고 선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시 금고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29일 오전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행했다. 이 시장은 기업은행 선정에 대해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는 공개경쟁의 과실을 따 먹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 재정경제국장이 브리핑을 했음에도 다시 시장이 브리핑에 나선 것은 자칫 시 금고 선정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 기자회견은 1시간여 동안 열띤 공방과 함께 진행됐다.
이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종 점수에서 1순위와 2순위 은행 간에 1% 미만에서 결정이 났다며 이러한 순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예치금 금리에서 점수 격차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에서 1.9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에서 2.6점 차이가 나, 이 두 항목을 합한 4.5점이 1,2위 은행 간에 차이가 발생했고, 그 결과 최종점수에서 1점미만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 났다는 것이다.
이날 이 시장은 비교적 상세하게 배점기준과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에 불만이 있어 재판으로 소송을 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업은행이 선정된 것에 대해 "시에 유리한 금리를 제시한 은행의 조건을 시가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개경쟁으로 인한 과실을 시가 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업은행이 제시한 금리 조건에 따라 67억원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은행의 예치 금리가 금고 선정에서 결정적이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에 참여한 4개 은행의 주요 금리에 있어 정기예금에서 기업은행은 5~6%대 금리를 제시해 다른 은행들에게 앞섰다. 주요 경쟁은행이었던 농협은 4~5%대 금리를 제시했다.
시중은행 금리격차는 공금예금 적용금리에서 더욱 벌어졌다. 기업은행은 5%를 제시했고, 농협은 1.2%, 신한은 1.7%, 우리는 3.5%를 제시했다. 수시입출금(MMDA)에서도 기업은행은 5%대를 제시해 다른 은행보다 앞섰다. 농협은 시에 대한 대출금리 분야에서만 6%대를 제시해 다른 은행보다 높았다.
따라서 총점 100점에서 5개 항목 중 예금과 대출 금리가 18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세부항목 4개 중에서 기업은행은 3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순위와 격차를 벌렸다. 또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에 있어 시에 대한 출연금을 기업은행은 3년간 70억원을 제시해 48억원을 제시한 농협보다 앞섰다.
이 시장은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해서도 시의원은 시의장이 2명을 추천했고, 시장은 6명의 심의위원에 대해 하루 전날 4배수 중에서 선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에 대해 1개월 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고 요구를 했다며 묘한 뉘앙스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배점을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 순위 간 점수편차 적용 방식을 두고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1순위 은행의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며 기자들 사이에서 요구가 일었고, 이 시장은 심의위원회 의사를 존중해 공개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