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두영(소하고 역사교사)

광명시 여러 고등학교에서 현재 사용하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교체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하고 다른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교과서 심사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광명시 고교 교장단이 이 문제를 논의해서 그리하자고 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담당과목 교사들의 의견도 듣기 전에 이 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을 통보했다고 한다. 교장선생님들도 교육자의 한 사람일진대 어찌 이리 교사들의 교육적 자존심을 뭉개고, 반교육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통탄할 일이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이하 교과서)의 검인정화는 1998년 김영삼 정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제도를 극복하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검인정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는 이를 역사학 연구와 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로 받아들였다. 그 후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일부 논란도 있었으나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는 정해진 교육과정과 엄격한 검인정 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 당국은 역사학과 무관한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에 대한 직권수정까지 논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검정보고서까지 유출시키고, 한 여당의원은 심지어 북한교과서를 베꼈다는 폭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교과서의 객관성을 보호해야 할 정부당국이 앞장 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교과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그 비판을 넘어서며 상호 발전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문적,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기에 심히 위험하다. 특정 교과서를 선택, 배제하는 것은 전공자인 역사교사들이 검토, 논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현재의 교과서 채택은 전공교사들의 주어진 법령에 의거하여 합법적 절차를 거쳐 채택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를 철 지난 색깔론을 들먹여가며 딴지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교과서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입장은 역사학자는 물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사정체성론과 식민지근대화론,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운운하지만 오히려 한국사의 정통성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단 한 번도 교과서 집필자들이나 학계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적이 없다. 이는 역사교육과 역사학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와 관련된 실정법을 위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광명시 교장선생님들께 묻고 싶다.

광명시 교장선생님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 선정에 관한 법령과 현재 교과서가 채택된 과정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인가?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교과서 재선정과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없는데, 왜 광명시 고교 교장선생님들은 앞다투어 충성경쟁을 벌이고 계시는가? 함께 근무하시는 해당학교 역사선생님들이 전공자로서 교과서를 채택할 안목도, 역사 교과를 가르칠 능력도 없다고 보시고 교장선생님이 무례함을 무릅쓰고 대신 해주시겠다는 것인가?

만약 국어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께 식물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교과서 대신 동물을 비중있게 다루는 교과서를 사용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수학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에게 배드민턴은 가르치지 말고 골프 실습을 하는 것이 체육교과에 바람직하니 교과서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 교과서의 문제는 해당 교과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 아닌가? 이러한 선생님의 권한을 보호해 주고, 해당 교과의 발전을 앞장서서 도모하여야 할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 외적인 논리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몰지각한 행위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각 학교 역사선생님들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재선정하도록 논의하라고 지시하였던 고교 교장선생님들은 선생님들께 사과하고 재선정 압력을 철회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사위원들은 자기 학교에서 교과서 관련 문제에 대해 해당 교과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존중하셔서 위법하게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교과는 학문적인 논리로, 교육은 교육 내부의 본질적인 논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양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