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독도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소총리를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정부의 외교전략 부재도 한심하다. 특히 한국의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부 부품소재기업전용공단 허용문제는 방치해선 안될 사안이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 역시 중요한 문제이므로 몇 자 적는다
전문대 출신의 실업자라면 어때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담당 판사는 구속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담당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으리라 믿고 싶지만 구속이 정당하다는 판결내용이 석연치 않다. 막강한 재력과 힘을 가진 인사들에 대해서는 불구속재판을 관행처럼 해온 법원이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정부정책, 특히 경제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 젊음이의 분석과 비판에 대해 구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국민정서는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판사의 법과 양심은 건전한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일반국민들이 잘 모르는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반상식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담당판사가 의당 그 사실을 밝혔을텐데 이번 기각결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사의 판단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식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증거가 이미 나열돼있는 판에 인신구속을 계속할 다른 중요한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식의 어투를 좋아하지 않는다. 또 인터넷토론에 접속할 기회도 많지 않다.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보기 위해 들를 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증상과 비방, 아름다운 한글을 파괴하는 현상이 난무하고 있어서 정화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 해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캠페인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것이지 권력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구속은 분명히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행위다. 필자같은 사람들은 6~70년대를 살아오면서 글자 하나로 삭제당하고 변증법이나 노동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돼서 학보나 학회지 단행본이 독재정권에 의해 압수되고 금지되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진리를 절실히 체험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써왔던 것이다. 미네르바의 전기통신법 위반 이유가 20억 달러의 외환손실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국민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까? 경제위기의 예측에 실패하고 수백조의 주가손실을 자초한 장본인들이 누구인데 왜 그 책임을 힘없는 젊은이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긴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던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활개를 치고 있는 요즘 세상이지만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통제불능의 인터넷에 자기검열의 풍토를 만들어 권력이 원하는 말만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잊은 것 같다. 그토록 야만적인 고문과 무자비한 폭력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거센 파도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정부나 집권세력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 길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길이지 정부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까막소에 처넣는 게 아니다.
필자는 구속적부심조차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고시출신의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판사가 대학도 아닌 전문대출신의 무직이라는 젊은이를 풀어줄 리 없지! 독재의 관행들이 아무런 반성없이 남아있는 것이 사법부 아닌가. 아직 한국사회가 발전하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우리사회에서 방귀깨나 뀌는 사람들에게 전문대가 어때서? 실업자라면 말할 권리도 없느냐! 하는 고함을 치고 싶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