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나온 지 30년이다. 극한 상황에 몰린 도시철거민이 우물에 빠져 자살하고 만다는 소설의 줄거리는 6~70년대 개발경제의 모순과 도시빈민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선 서울의 한복판, 그것도 신흥중심지로 떠오른 용산에서 철거민과 진압경찰이 불에 타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참사의 진면목을 봐야 한다.
도대체 어쩌려고 폭발성이 강한 인화물질이 널려있는 고공망루에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특공병력을 투입한 것인가. 이 무모한 판단과 제 동족을 원수대하듯 하는 행동에는 국정담당자들의 법치주의와 선제적 대응전략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신년 초, 그것도 개각 직후이자 설날을 앞두고 벌어진 참사여서 여권은 철거민 농성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춰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지휘책임을 묻되 사태의 본질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이번 참사로 인해 터져나온 국민들의 불만이 수그러들까? 일시적으로 불만의 폭발이 늦쳐질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것이다. 정부의 여러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의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 불만이 발화지점까지 와 있는 것이다. 올 3~4월에 민란 수준의 폭동을 정부당국도 이미 우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안팎의 사정을 알고 있는 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선제적 대응을 한답시고, 대형 참사를 일으키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동안 정부당국이 발표한 숱한 정책들은 현장에는 통하지 않는 책상 위의 내용들이고 극소수 부유층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체념과 좌절의 정서가 너무나 강하다. 이런 분위기를 깨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갈려면 정부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면면이 최소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사람들을 고집스럽게 끌어안다가 뒤늦게 내놓은 카드가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 멀다. 과연 이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의 핵심을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용산참사를 계기로 정부당국의 국정운영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권재창출이나 극소수 계층위주의 정책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특히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문제된 용산철거민들은 그동안 서울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십건의 재개발과 뉴타운 등으로 발생한 도시빈민과 저소득층의 일부이다. 일터와 주거를 상실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쫒기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저항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다. 개발이익에 눈먼 탐욕이 생존의 갈림길로 도시빈민과 저소득층을 내몰았던 것이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우선 서울시와 정부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참여하는 공적기구가 개발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조합이나 건설회사가 이익극대화만 추구하고 세입자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방도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원주민 입주율이 20%가 안되는 현실이 아닌가. 재개발사업이 투기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둘째는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 등에 주민건강과 스포츠센터, 공원 등 공공시설과 장, 단기 전세와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공공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20여조의 4대강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도시낙후지역개발 자금으로 돌린다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삶의 질도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공적 재정 투입계획이 나와야 한다. 셋째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숱한 법률체계를 주민권익을 보장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즉각 개정해야 한다. 이런 뒤처리라도 제대로 해야 이번 참사로 숨진 이들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