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광명시청 한 공무원, 용산화재 참사사건 관려 글 내부 행정망 공람 논란.

광명시청의 한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입장을 취하는 글을 내부 행정망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을 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사자가 시장 비서실장이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두고 설왕설래다.

시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내부행정망을 통해 28일자로 보도된 수도권 한 일간지의 데스크 칼럼 형식의 글을 스크랩해 전송했다. 

관련 칼럼의 내용은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고 공권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다소 원론적인 주장을 담았다. 용산참사 사건을 포함 사회적 사안에 대해 관련 이익단체들의 소위 ‘떼법’에 의해 공권력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았다.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은 주장을 담은 칼럼 형식의 글이다. 공정성이나 중립을 지키는 글이 아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글임에도 한쪽 입장만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전달된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용산참사 사건은 뜨거운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이다. 사고 책임과 원인을 놓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찰 측의 잘못인지와 철거민들의 잘못인지를 놓고 공방이 뜨겁다. 또한 뉴타운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의 방식을 두고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며 토론과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과 야권이 이 문제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사회 진영의 대응 역시 향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만큼 이 사건은 여러 시사점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 사회적 타협점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특정 입장을 두둔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적이거나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람하는 것이 아닌 전 직원을 상대로 공람을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동의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시 비서실장은 공무원들이 민원도 상대해야 하고 법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해서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좋은 글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공람을 갖고자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정 사안의 성격이 정치적인 것이던, 아니면 특정 이해단체들의 주장이던 걷어 낼 것은 걷어 내고 공무원은 법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행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 공감을 갖고자 보낸 이메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메일을 읽은 한 공무원은 “오버하는 것 아니냐. 동등하게 여러 입장을 쓴 것도 아닌데 특정 입장을 두둔하는 글을 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어렵다. 특히 다중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의도와 진위가 어떻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을 단순화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자칫 행정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왜 용산화재 참사 문제가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지 현상과 본질을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포괄적 시각을 갖고자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나, 정말 그러한 사안인지 다시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