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상정 요구...2회 부결, 2회 보류...5회는?
▲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하안동 골프연습장 전경
광명시가 오는 2월5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2번 부결, 2번 보류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12월18자로 지침을 변경해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 설치 시 상위 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시는 경기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승인을 요청해 지난 1월16일 긍정적 회신을 받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발송하고 오는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 통과를 위해 다섯 번째 시도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엔 시 집행부의 바람대로 될까.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둘러싸고 민선4기 시 집행부와 5대 시의회는 일종의 ‘기싸움’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초반은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오고갔고, 후반부는 신뢰문제와 정치적 대치의 모습이다. 정책의 도입은 순수한 정책의 측면과 신뢰 그리고 정치를 모두 포괄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간과해서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어렵다.
#정책의 논란거리는 해소되었나?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정책의 논란거리는 무엇인가. 2007년 7월 처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자치행정위원회는 4:2로 부결시켰다. 이사장 선임의 공정성, 방만한 경영의 우려, 대상사업의 수의 협소함 등이 반대이유로 거론됐다. 이에 앞서 시는 타당성 용역을 거쳤고, 시민공개토론회를 거치는 절차를 이행했다.
이어 시는 같은 해 10월 2차 상정을 시도했다. 1차에서 논란이 됐던 이사장 추천을 지역에서 광역으로 확대하고 2인 이상으로 추천하는 방식과 대상 사업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결과는 3:3으로 다시 부결되었다. 시의회는 1차 심의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다시 드러냈다.
2008년 1월에 시는 다시 3차 상정을 시도했다. 이례적으로 이효선 시장이 직접 상임위에 출석해 공단 설립의 이점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는 위원회 계류로 결정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시는 다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사장의 책임을 한 층 강화해 매년 책임을 묻고 의회의 출석 요구권을 포함했다. 그러나 역시 보류됐다.
이쯤이면 시설관리공단은 줄기차게 달려온 모습이다.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해 시는 나름대로 보완책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시의 보완 노력에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책의 불충분함인가 아니면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인가.
# 정책의 논란 이면에 놓여있는 신뢰와 정치의 문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신뢰와 정치적인 문제이다.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만을 놓고 보면 민주당 소속 나상성 의원과 문현수 의원이 반대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반대를 해왔다. 사실상 박은정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당론보다는 의원들 개인 소신에 맡기는 모양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원별 성향에 따라 찬반이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다. 정책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 역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불거진 정책에 대한 쟁점과 이견에 대해 견해를 좁히는 생산적 접근 보다는 시는 계속해서 들이밀고 시의회는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공단 설치의 타당성이나, 대상사업수의 문제, 이사장 선정의 공정성 문제는 밀도 있는 토론을 거치면 해소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진전이 안 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우려나 믿지 못하겠다’는 시의회 반대의원들의 불신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향후 향배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는 시의 요구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단 조례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보완과 의지 그리고 상위기관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적 명분은 획득하고 있다. 이 시장은 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여러 이점이 있음에도 시의회 반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드러나 있는 문제를 종전의 방식으로 가져간다면 다시 평행선이고 명분 챙기기에만 머물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가 진정성을 갖고 추진을 하고자 한다면 더욱 정교한 논리와 대안, 신뢰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선4기의 몫이 아니라면 다음 몫으로 이양하는 아량도 있어야 하고, 반드시 챙겨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하면 해법 찾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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