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 시설관리공단 및 공유재산변경안 놓고 ‘회의절차’ 따지다 안건 유보.
▲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ABC를 두고 새삼 논란에 휩쌓인 자치행정위.
시 집행부가 ‘쟁점 안건’ 통과에 대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시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의 회의 운영의 미숙인지 ‘해프닝성’에 가까운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에는 계류 중인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다. 하나는 광명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이고, 또 하나는 소하동 가리대마을 경로당 이전에 따른 신규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가리대경로당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거론은 되었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안건이 거론된 시점은 이날 오전에 다른 안건들을 처리한 후 맨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졌다. 오전 중에 마저 처리하자는 위원들의 제안이 제기되면서 공유재산변경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안건상정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먼저 제기되었다. “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지난 회기 안건과 동일한 내용의) 공유재산변경안이 상정될 수 있냐.”며 문현수 의원와 나상성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해당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며 회의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의 와중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말자’는 제안이 제기되었고, 위원회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다.
회의 종료 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는 의장이 아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거쳐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회의 상에서 거론된 것과도 달랐다.
자치위원회 오윤배 위원장은 의장이 아닌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지 않았고, 또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위원들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서 회의를 종료했다.
결국 시 집행부는 해당 안건을 설명하려고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의원들의 실랑이만 지켜보고 회의장을 빠져 나와야 했다.
또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공유재산변경안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조례도 같이 상정하라는 조소성의 나상성 의원 발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공유재산변경안과 함께 외면 받았다. 지난 2월 임시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2번 심의 부결되었고, 2번 계류된 사안이다. 지난 2월 임시회와 이번 임시회를 포함한다면 6번째 안건 상정내지 심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었다.
시는 관련 절차의 변경에 따라 경기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의 요청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지난 2월 임시회와 이번 임시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들 개개인에게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지만, 집행부 요구에 시의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상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하는 반응과 함께 지역 정가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들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회기 중에 시설관리공단 안건이 다시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끝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