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추경규모와 내용이 드러났다. 정부와 야당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규모나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여야정치권의 추경안은 사실상 뒷북대책이다.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안기는 추경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추경조차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빚더미만 국민들이 잔뜩 떠안고 더욱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추경안에서 여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만들기 예산안이다. 정부안은 4조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신규일자리 55만개와 고용유지를 통해서 21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야당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사회서비스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이다. 공공근로와 인턴사업은 IMF 직후 시행됐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된 방안이 아닌가. 대규모 인턴확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실업통계를 조금 낮추는데 기여할 뿐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폐업사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IMF 직후에도 ‘눈먼 돈’으로 둔갑한 경우가 많았고, 실효성도 크지 않았다. 비정규의 정규직화 지원금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일자리 창출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여야의 추경안은 규모와 내용을 놓고 다투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이 없고, 과거정권에서 썼던 정책을 다시 규모만 확대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나? 이번에 내놓은 일자리대책에 한숨이 나오는 것은 정부부처의 아무 반성 없는 태도가 기가 막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썼던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는가? 없다. 이런 그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자 규모만 확대해 2009년 추경안으로 다시 내놓았을 뿐이다. 참으로 뻔뻔스런 태도다.
물론 지난 10여년 동안 일자리대책에 수십조, 매년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기존 일자리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명령이다.
그러면, 어떤 일자리 추경이 돼야 할까. 첫째, 어느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자금지원만 있으면 투자를 회피하지 않는다. 섬유, 전자, 자동차부품, 바이오, 환경 같은 분야에는 기술개발을 해놓고도 상품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경쟁력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과 수출대기업의 보증만 있으면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차세대 먹거리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 R&D예산만 제대로 써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여전히 눈 먼 돈으로 낭비되고 있는 현상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둘째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10만원대의 토지제공과 물류, 폐수처리시설 같은 인프라를 확보하는 작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이런 작업과 더불어 한국귀환운동을 전개한다면 외국에서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돌아올 것이다.
셋째, 노인요양보험에 따른 요양시설 확대와 장애인 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건소, 학교교실, 문화재발굴, 도서관, 과학관, 생활체육시설의 획기적 확충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이런 일자리 대책을 치밀하게 추진하면서 당장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들에게 긴급생활지원을 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사회안전망에서 빠져있는 5백여만명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돈만 쏟아붓는 일자리대책을 제발 그만두라! 뭐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관료의 책상에서 걸아나와 생산현장과 국민생활 속으로 들어와 보라!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