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소모성 경비 줄여 감세대책 세워야&황경식 국장, 다른 세원 보완 가능
23일 자치행정위원회. 권태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현수 시의원과 황경식 재정경제국장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진행됐다.
문 의원은 “행사성 경비 축소 등등...최소한의 ‘의지’라도 보이라”며 황 국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황 국장은 “내년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예산을 수립할 그 때에 가서 다뤄야 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문 의원은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냐.”며 되물었고, 황 국장은 같은 말로 모르쇠했다.
이날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문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취지에 동감하지만 내년도부터 20억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광명시나 전국적인 재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지출 부문에서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등 내년도 세입추계와 연계해 감세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신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최근 종부세 감소, 광명뉴타운으로 인한 거래제한과 그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수입 감소, 도 지방교부금 감소, 공시지가 하락 추세로 인한 재산세 감소, 경기 침체에 따른 과태료 수입 저조 등 세외수입 악화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황경식 국장은 문 의원의 지적대로 일부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주행세나 레져세 등 다른 세입원을 통해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세수 전망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황 국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회성 행사 등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는 문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