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 시설관리공단 조례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치가 이효선 시장 임기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상황’에 봉착해 탈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탈출구를 찾기에는 이효선 시장의 정치적 우군이 적은 탓으로 읽혀진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하 ‘관련 조례’)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극적으로 상정되었지만 부결되었다. 자치행정위는 관련 조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각 각 심의하고 모두 부결시켰다. 조례심의는 간략하게 진행됐다. 의회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이나 질의응답 없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련 조례에 대해 문현수 시의원의 반대토론이 진행되었고, 찬성토론은 없었다. 찬성토론이 없는 상황에서 오윤배 자치행정위 위원장은 부결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물었고, 이의가 없자 부결을 선언했다.
이날 관련 조례 안건 상정과 처리 과정은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 간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정치게임’과 같은 양상이었다.
안건 상정은 제안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나상성 의원이고, 같은 당 문현수 의원이 제청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자 오윤배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한나라당 갑구 소속 의원인 권태진 의원, 박영현 의원과 함께 자체적으로 안건 처리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는 찬성토론에 나서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미 한나라당 내에서 관련 조례 처리 여부를 놓고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효선 시장과의 관계와 한나라당 내 이견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개인적인 찬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을 상정해 놓고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되었고, 한나라당은 당내 상황으로 인해 이효선 시장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결국 시설관리공단 처리문제를 놓고서 이효선 시장이 무소속 시장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한나라당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그 만큼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