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시설관리공단 상정을 둘러싼 공방을 보며.
▲ 15일 이효선 시장의 시설관리공단 기자회견은 또 다시 '말과 말꼬리'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두고 이런 저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말은 말을 낳기 마련이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켰지만, 시선은 그곳을 향하지 않는다. 결국 말 때문이다. 말의 정치 때문이다. 이효선 시장이 아니라고 말해도 결국 (이효선 시장의)말 때문에 논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말이 말꼬리로 이어지고, 말꼬리는 정치적 소모전으로 귀착된다. 그래서 말의 정치에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선을 긋고 다시 들여다보자.
시설관리공단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5차례 상정됐다. 2번 보류, 3회 부결됐다. 시는 거듭 관련 조례를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는 거듭 냉담하게 반응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시장은 시의회를 탓한다.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집행부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시의회의 직무유기란다. 왜 시의회는 시 집행부 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일까. 이유는 복잡하다. 그러나 현상으로 보면 시의회는 공단 문제에 대해 충분하게 토론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보인다.
정책은 밀쳐져 있고 정치가 전면에 나선 모습이다.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기준은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시의회 문제제기에 대해 시가 보완한 내용이 적절한지 다시 정책토론과 정책대결로 돌아와야 한다.
중앙정치가 지역에 개입했는지,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과 신뢰의 문제인지는 일단 접어두고 정책토론의 장이 펼쳐져야 한다. 조례안 심의를 통해 충분한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그 전제 위에서 타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하다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드러내 놓고 토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