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경기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장)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대형할인점의 난립이 재래시장과 중소유통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대로이며, 이제 그 피해가 소규모 유통업의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5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서서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데 반해 우리나라는 10여년의 짧은 기간 급격한 변화에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가 이에 대비할 여력을 갖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파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은 지역의 자금을 마치 진공소제기로 빨아들이듯 흡수해서 본사로 보냄으로서 지역경제의 순환흐름을 막아, 단지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 유통과 무관한 타업종까지도 함께 붕괴되는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자들이 순기능으로 주장하는 고용증대라는 것도 감소되는 고용에비하면 10분의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일뿐더러 그나마 거의 고용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상최악의 경제위기시대에 가장먼저 고통 받는 계층은 영세자영업자 들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WTO 규정을 피하면서 재래시장육성특별지원법의 취지를 감안 대형마트의 건축행위를 불허하기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벌리며 롯데마트건축을 불허하기위한노력을 하였으며, 정읍시도 롯데마트 측과 지금 법정까지 가면서 건축을 불허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타지방자치단체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시에서 대형마트를 유치 하기위해 앞장서고 있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입점하려해도 가능한 막아야하는 시가 시유지까지 제공하며 유치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파트값 상승을 기대하는 인근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인기를 얻으려는 얄팍한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시장 측근이 개입되어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더구나 이마트가 가까운 소하동에 32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들어오려 하고 있으며 철망산의 자연생태학적 가치도 무시한 일방적인 시장의 홈플러스 유치노력은 즉각 중지 되야 하며 광명시는 진정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