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시장, 기자회견 갖고 중앙정치는 국정에만 전념해야 주장...조례 다시 상정
▲ 이효선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 정책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 조금도 물러 설 의사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예상대로 이효선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설치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다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를 상정할 것이고, 시민을 상대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정치가 중앙정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정면돌파하겠다고 정치적 소신을 피력했다.
이효선 시장은 19일 오전 11시30분에 시 브리핑룸에서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부결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8일 해당 조례를 심의하고 부결한 것에 대해 바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러 차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조례에 대한 정책적 반박과 함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도 조금도 물러설 의사가 없고, 오히려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시장은 자치행정위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안 심의에서 반대토론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반대의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치행정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대의기관으로서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6급비서가 광명갑당원협의회 정재학 위원장에게 (시설관리공단 부결을 요청하는)부탁 전화를 한 이후 소속 시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중앙정치가 지역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공천권 눈치를 보며 소신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이 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지역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부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전재희 장관에 대해서도 “6급 비서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광명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국정에만 전념하고 시정은 시의원들에 맡겨 달라고 정식으로 부탁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역정치적 상황에 막혀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을 상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해당 조례를 계속 상정하면서 각 동을 순회해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시민회관에 시민들을 불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그 시점은 6월 중순경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평가를 받겠다며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자신이 직접 해당 상임위에 출석해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으나 그 이후 어느 시의원도 자신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은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으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의장과 6급비서가 같이 와서 부탁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도 없으며 법에도, 행정에도 없는 사례이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은 공천권이 없고 비집고 들어 갈 틈이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아울러 ‘박근혜계’는 없고, ‘이명박계’만 있는 한나라당의 지역정치적 상황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대의기관이라며 각 자의 권한과 역할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중앙정치 개입으로 지역정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시장은 18일 자치행정위에서 조례 부결의 논리로 제시됐던 용역상의 문제에 대해 반론했고, 기존에 4개 사업에 이어 5개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치면 되는 문제이고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시가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적의처리’하라고 한 것은 시장에게 전권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