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복지건설위, 대형할인마트 반대 vs 시, 설문조사하고 통과 요구 
▲ 재래시장 및 수퍼마켓 상인들이 복지건설위를 방청하며 심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철망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형할인마트를 유치하려는 시의 계획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지난 3월 상정했다가 부결되었고, 5월 추경에서 다시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는 예산 편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도심권에 대형마트 유치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 증대 그리고 시의 부대효과라고 하는 이점에 맞서 중소유통상인들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요구 방식에 대해 ‘예우’를 지켜달라며 감정적 거부감을 드러냈다.
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19일 교통행정과가 제출한 철망산 복합개발 민간투자제안사업 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에 대해 심의했다.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과 광명사거리 재래시장조합 상인들이 지난 15일 본회의장 방청에 이어, 이날 상임위 심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날 심의에서 조미수 의원은 “시장님에게 잘 전달해달라.”며 “시의원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직전 회의에서 부결했던 사안을 같은 내용으로 올리는 것은 감정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으로 맞지 않고 인간적인 예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시가 추진한 설문 내용이나 방식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가 철망산에 대형할인마트를 추진하는 것은 주차장 본래 용도에도 맞지 않고, 위치도 부적절하며, 시 (주차장)유보지 확보가 필요함에도 개발하려는 것의 문제점, 기존 인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공존의 필요성을 들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도 종전의 반대입장을 다시 거론했다. 시가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 편이 아니며 반대 여론의 경우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국회나 타지자체에서는 대형할인마트를 규제하는 흐름으로 가는데 왜 광명은 거꾸로 가는 것이냐.”며 (대형할인마트 유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냐고 질문했다. 또 대형할인마트 설치에 따라 철망산 녹지의 추가 훼손이 불가피하고 인근 소하동에 이마트가 유치되는 점을 들어 반대를 주장했다.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도 시가 추진하려는 타당성 용역은 ‘맞춤형 용역’으로 시의 요구에 맞게 될 것이 뻔하다며 “지난 3년 동안 ‘안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인암 의원은 대형할인마트 유치에 따라 주변 상권의 피해가 우려되고 보호도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보호도 맞는 것은 아니라며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주민의 이익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손 의원은 인근 재건축단지 입주민들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빠져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시 관계 공무원은 민간투자제안사업의 절차상 민간제안사업의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여러 문제점들과 지적사항을 포함해 검토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인데, 이 문제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복지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이후 가진 계수조정회의에서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대형할인마트 예산안을 예결위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 부결시켰다.
한편 시는 ‘철망산 복합개발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공공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대형할인마트 입점에 대해 찬성이 51%, 반대가 40.6%, 기타 잘 모른다는 응답이 8.4%로 나타났다. 평소 주로 이용하는 상점의 유형은 대형마트나 할인매장이 44%, 재래시장 33.9%, 소매점 19%, 백화점 3.1%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나 할인매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내 이용자가 41.5%, 관외 이용자가 49.4%로 나타났다. 대형할인마트 유치에 찬성하는 측은 쇼핑편리 81%, 여가문화생활향상을 14.8%로 응답했고, 반대하는 측은 교통유발 43.7%, 상가피해 41.5%로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