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 참여...광명경실련,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 준비 시작
‘풀뿌리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19일 ‘중소상공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가 발족하고 전국 캠페인을 시작한다. 전국소상공인단체들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가세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명경실련, 공동대표 조흥식, 노신복)은 전국차원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지역차원에서 광명시수퍼마켓조합, 광명재래시장조합과 함께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를 준비할 계획이다.
19일 발족한 전국네트워크는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3%->1.5%)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네트워크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생고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은 근본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지만, 경기회복 이전에라도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에 대한 조속한 실현으로 상인들의 숨통을 틔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네트워크는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이 지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로 일자리 1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는 1.5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주변의 기존 상점들이 고사하면서 지역수입이 줄고,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많은 공공서비스와 교통체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출점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네 골목에 있는 음식점, 미용실, 서점, 자동차정비업소 등은 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장 보다 2배에 이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여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규모 자본의 공세로 인해 고사 직전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곧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기준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시 실업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업에 필요한 교육 등의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