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내우외환이다. 장래는 고사하고 당장 오늘의 일이 시급해졌다. 안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국론분열이 심각하고 밖으로는 북한핵개발위협과 중국발 쓰나미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어찌할 것인가.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지난해처럼 정부와 여당이 방어와 진지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취할수록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민심은 또다른 문제로 발전해갈지 모른다. 북핵 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PSI 참여를 선언했지만 실익이 전혀 없다. 오히려 북미간 줄다리기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발 쓰나미에 대해 중국내수시장에 진출하여 대처한다는 것은 대기업들이 취할 태도이지 정부가 추진할 대책이 아니다. 대기업이 알아서 할 대책을 정부대책으로 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선,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수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살이라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법무장관 등 관계자들의 문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문제가 있었고 자식들까지 소환해 압박을 가하는 등의 수사가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정책임자로써 사과해야한다.

둘째,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전면 쇄신이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일부 열심히 일하는 장관들도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전면적이다. 잦은 개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이 내우외환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국민들에게 국정운영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한다. 용산참사에 대해 사과하는 장관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정치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공정해야하며 특정한 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해선 안 된다.

셋째는 집권이후 현재까지 추진해온 국정기조를 되돌아봐야 한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감세와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일자리확보나 경제회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정기조를 명쾌하게 선언했으면 좋겠다. 세계 각국이 기존의 감세와 규제완화정책을 철회하고 부자증세와 금융, 카드 등 각종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만 감세와 규제완화를 강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히려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조세수입이 줄어들자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를 폐지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야말로 역주행이 아닌가. 물론 1가구 1주택에까지 지나치게 증과하는 제도 등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극약처방 이었으므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넷째, 일자리와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해 응급조치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어 국민혈세만 낭비하지 말고 확실한 사회복지망을 정비하고 전달체계도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수 조원을 쓰고 있는 이 사업들은 기준도 불명확하고 급여의 자의성도 넓을 뿐 아니라 복지와 고용이 따로 따로 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 차라리 전면적 정비에 나서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닦는 길이다.

다섯째, 북핵 실험에 따른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것이고 그나마 이어온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도 가로막히게 된다. 이는 북미간 대결국면이 지나 직접 대화로 갈 경우 우리만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사파견의 길도 열어놔야 한다. ‘궁하면 통한다’라는 옛말처럼 어쩌면 남북간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발쓰나미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산 부품을 사용하는 수출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100여개의 부품소재의 국산화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실용화를 앞당겨야 한다. 또 한미 F.T.A는 차후로 미루고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시급히 체결하여 수출기반을 확대해가야 한다.

 /이태복(전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