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 선임...시도간 경계 넘는 통합되어야.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으로 6월 3일 선임되어 활동한다.
국회는 지난 3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를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지역간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의 심사 및 제정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이번에 선임된 특위위원은 허태열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경석, 김성조, 서상기, 김충환, 차명진, 백성운, 이은재, 이학재, 황영철(한나라당 10인), 최인기, 박기춘, 백재현, 오제세, 우윤근, 최규성, 최철국(민주당 7인), 이명수(선진창조), 노철래, 강운태 위원 등 20인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광명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17대국회에서 논의된 방안으로 광명을 시흥, 안산과 통합해서 묶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 '도-시군간의 자치행정체제 발전모형' 정책보고서에서 언급된 사항이다.
△ 수원 화성 오산 △ 용인 이천 여주 △ 평택 안성 △ 안양 군포 의왕 과천 △ 시흥 광명 안산 △부천 김포 |
둘째, 현재 이명박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 광명을 부천과 묶어 부천권(인구 100만 단위 : 경기)으로 통합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부천(87만)은 현재 원미구(45만), 소사구(22만8천), 오정구(19만4천)의 3개 행정구로 이루어져 있어 만일 부천과 통폐합되는 경우 광명(31만)은 통합부천시(120만)의 일개 행정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셋째,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보다 100만명가량 많고 앞으로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같은 생활권을 이루는 서울 구로구 및 금천구, 광명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광역단위 도시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명시를 구로, 금천, 양천, 강서를 포함한 서울 서남권(인구 200만단위 : 서울)과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백재현의원은 ‘서울특별시의「자치구」와 도의 「시·군」은 상호 통합의 대상이며, 이러한 시·도간 경계를 넘는 통합이 추진되어야 100여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