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학생·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하고 2009년 신학기 첫 급식에 맞춰 3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한다.

또한 경기도 철원군도  학교급식센터을  2009년 준공했고, 충청도 청원군도 올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여주시도 준공을 하였다고한다.

서울시의 경우 가락시장 내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검품, 검수 및 안전성 검사를 거친 친환경·우수 농축산물이 25개 급식 시범학교에 배송되고있다.

그 동안 시범학교에 공급한 친환경·우수 식재료는 총 12톤으로 하루 평균 약 2톤의 물량을 제공했으며, 이중 농산물은 80%(9천6백71kg), 축산물은 20%(2천4백29kg)를 차지했고, 친환경·우수 농축산물은 전체의 57%를 점유했다.

친환경·우수 농산물은 친환경(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과 GAP, 생산이력추적농산물 등 인증품이며, 축산물은 소(한우)·돼지고기 1등급 기준이다. 출하단계부터 학교 납품까지 유통의 모든 과정을 서울시가 투명하게 관리하고있다.

충북 청원군도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한다. 청원군은 오는 5월말 오창농협이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가 완공되는 대로 물류센터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원군은 현재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취지로 일반쌀과의 가격차를 보전키 위한 예산 7억원을 마련해 놓고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이를 쌀외의 다른 품목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청원군은 친환경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과일, 채소 등 거의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품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원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올해 청원군내 학교와 기업체 식당, 집단급식소를 시작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시작해 점차 청주시 권역으로까지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란다. 이를 위해 청원군은 학교급식지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청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의 시군과는 달리  광명시는 학교급식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문현수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광명시와 한나라당 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오윤배, 박은정,박영현,권태진)의 반대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광명시에서 학교에 지원된 전체 예산은 2008년도에는 시설비를 포함 66억 정도가 지원됐고, 2009년도에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76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광명시는 2006년 4월에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편성은  0원으로 단 한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야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채 예산 타령만 하고 집행부는 손을 놓은 상태이다.  예산 한 푼  편성하지 않을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광명시 학교급식조례는 문현수 의원의 말처럼 '죽어있는 조례'이다. 문현수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센터 설치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야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닌 '설치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다. 즉 조례 제정 후 예산 여건이 되면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자라는 의미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2008년 3월 17일 개정하여 시·군에 설치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고양시를 비롯하여 6개 기초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도 산업경제과에서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 8천만원(도비 3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인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시에는 운영에 따른 센터 운영비와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과 관련한 차액 보전 등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명시는  경기도에서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완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그때 추진을 하겠다고  반대 입장이고, 한나라당 출신의원들도 반대입장이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좀 더  친환경적인 먹거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센터 조례에 대해서   민주당 출신이 아닌 한나라당 출신이 의안을 제출했다면, 그래도 부결이 되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먹을 먹거리에대해서도 학부모와 아이들의 입장이 아닌 정치적인 이해타산적인 접근으로 부결에 동참한 것 같은  한나라당의원들에 대해서 2010년6월에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꺼라본다.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운영방법]

현재 학교급식운영체제를 보면 과거 위탁급식과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급식 영양사와 조리원들을 학교에서 직접관리하는 것 말고는 위탁급식과 차이가 없어보인다.

과거 위탁급식에서는  영양사, 조리원, 먹거리 등을 한 곳의 위탁급식회사에서 맡았지만 현재 직영급식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원은 학교, 먹거리는  김치,쌀,야채,육류 등으로 더 세분화되어 위탁을 맡기고 있을 뿐이다.

위탁회사에 돌아갈 수익금을 학생들의 먹거리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었으나, 위탁을 더 세분화하였을 뿐 진정한 의미의 직영급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본다.

직영급식은 일본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여 시에서 직접 학교에 먹거리를 납품하는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직영급식이라 생각한다.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 학급급식센터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있다. 시에서 관리하는 급식센터에서 전처리 및 검수까지 완료해서 입고된다면 시에서 1차적으로 검수하고, 학교에서 2차로 검수할 수 있기에 더 철저한 관리가 될 수도있다. 

또 급식비의 100%를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서 더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고, 아침마다 식재료 물품에 대한  위탁관리회사 직원과 식재료검수로  실갱이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인력문제는 학교(교육청)에서 해결하고  농산물 제공은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의 단체인 생협 또는  농협과 연계하여 산지와 직접거래(식자재  생산업체/공급업체)로 대량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광명시내의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직영급식다. (예. 경기도라면 경기도 사과농장과 연계해서 사과를 구입하고, 야채도 이런 식으로 하면된다) 

                                       [여주시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경상북도 시군 학교급식센터 신규설치를 위한 준비자료를 보면 
▶신규설치: 부지 3천평, 건물 600평
  -전 처리시설, 위생시설, 저온저장고, 지게차, 냉동탑차등
▶기존시설 이용시: 부지 1,250평, 건물 250평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권역별(서부, 남부, 북부 등)로 나누어 급식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그 곳에서  각 시군 학교급식센터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한 좋은 사례를 살펴보자. 인천에 설치된 학교급식 물류센터를보면 이곳  냉동창고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춰 이상온도 발생시 자동 온도 경보가 작동해 각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되며 각층마다 에어커튼이 설치돼 외부와의 온도변화를 최소화 시킨 노력이 엿보인다.

또 일반 공산품 창고에는 24시간 CCTV가 설치돼 수배송 상황을 상시 알 수 있으며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한 공간 설계와 향균 실리콘의 마감 처리로 식자재는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하게 된다.

학교급식의 전국적인 모델이 된  나주시는 시행 착오를 거쳐 분업화를 통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했다. 사업추진단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맡아 총괄한다. 이를 위해 자체 2명의 직원이 있다. 학교에 공급할 농산물은 단위 조합(삼포)에서 맡아 30여 농가가 계약 재배토록 했다.

전체 116개 학교에서 1주일 단위로 인터넷을 통해 추진단에 물량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동차를 보유한 5개 농협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철원군,여수시,나주시등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에 직접 배송하기 위한 냉동차]

학교 급식의 경우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 자치단체, 학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발생되는 문제도 많다. 이의 해결을 위해 나주시에는 학교급식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다.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보육시설, 농가, 학부모, 농협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해가 맞물린 급식 문제를 놓고 매월 모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자리에서 논의하고 불만 사항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광명시에서도  위의 모범 지역 사례를 토대로 땡전한 푼 지원없는  죽어있는 학교급식조례가 개정되어 살아있는 조례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센터설립을 위해서 시민단체 및 정당에서는 질 높은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경기도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농어촌 살리는 학교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개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위한 민·관 추진위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광명시민 서명운동이라도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광명시민단체 협의회에서는 다가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입장 질의 및 발표,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샾,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했으면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육부에 학교급식 전담기구(부서) 설치,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학부모 부담 급식경비 100% 식재료비로 사용 등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학교급식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각 정당 및 시장,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면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익찬( 하안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하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김익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