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전면삭감, 무상급식 반토막, 인권조례 반토막...평준화 예산 겨우 체면 유지
교육복지시민모임, 도민의 뜻 반하는 것...백승대, 교육자로서의 상식에 어긋나.
▲ 지난 4월14일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광명시를 방문해 유권자들과 인사했다. 이제 김 교육감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곳곳이 난관이다.
무상급식은 반토막 났고, 혁신학교는 무너졌다. 인권조례 관련 예산도 반토막 났다. 고교평준화입시 관련 예산만 체면을 겨우 유지했다.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에 대한 반감이 정책 실행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이다. 도교육위는 교육청에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을 85억5000만 원으로 삭감했다. 28억 원이었던 혁신학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예산 5,970만 원도 3,000만 원으로 삭감됐다. 평준화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 1억6천만원은 삭감 없이 통과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오는 2학기부터 기존 저소득층 자녀를 비롯해 농산어촌 학교, 도시 지역의 300명 이하 학교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경기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기존 과대학교나 과밀학교를 개편해 공교육 내 중소형 학교로 관심을 끌고 있는 혁신학교 추진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실현, 공교육 혁신학교 추진, 고교평준화 실시를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학생인권신장과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20대 주요공약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도 교육위원회가 이러한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의 발목을 본격적으로 잡고 나섰다. 이날 표결도 13명의 위원 중 예결위 삭감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2표였다.
광명시고교평준화와교육복지실현시민모임(이하 교육복지시민모임) 소속 단체 회원들은 도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방청했다. 평준화예산이나 무상급식 예산 등 교육복지 예산안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청활동이었다.
박종기 교육복지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이날 심의에 대해 “전체 도민의 뜻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이 공약을 실천하는 것인데 교육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민의 뜻을 반대하는 것으로 자격을 상실한 심사”라고 비판했다.
방청을 한 철산3동 주부 신민경씨도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이었다며 함께 방청한 주부들도 같은 입장이고, 내년 교육위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대 경기도의원도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급식으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함에도 진보적 교육감이라서 반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