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양 위원회, 늦은 밤 시간까지 감사 강행
▲ 9일 저녁 9시 30분경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행감을 마치고 복지건설위를 찾아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5대 의회의 행보가 만만치 않다. 의원들은 활발하게 의원발의 조례를 하고 있다. 조례발의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제 조례 발의에 대해 질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만큼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는 역대의회에 비해 가장 활발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임기를 감안하면 올해 행정감사는 5대 의회 마지막이다. 주춤하고 쉬어갈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행정감사의 강도가 세졌다. 행감이 세진 이유가 이효선 시장과 시의회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자연스런 흐름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강도 높은 행감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괴로울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물론 행감의 양 만큼 질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행감이 시작된 8일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9일에도 양 위원회는 저녁 식사를 하고서 다시 감사를 진행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 특정부서의 경우 종전에 30여분이 끝냈을 감사가 3시간 가까이 진행되기도 했다.
의원들 면면도 드러나고 있다. 손인암 의원은 가정복지과 감사에서 소하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도비 9억원 중 왜 7억5천만원을 반납한 것이냐며 집행부를 질타했고, 결산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장애인 단체가 실내체육관에서 야외수영장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유시설을 사용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수익금의 사용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채점이 특정인에게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점수를 주었다며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밀어주기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부 인사위원의 채점 서류가 조작이 된 것 같다며 누군가 채점 서류에 손을 댄 것 같다며 필적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나상성 의원은 잦은 설계 변경과 과다한 금액의 설계변경에 대해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과다한 설계변경이 들어 올 경우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사업부서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초기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주지를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식 의원도 업자들이 돈을 빼 먹으려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시설 위탁시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을 갖고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동안 선정과정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기준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현수 의원은 경실련이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시가 일부 패소를 했음에도 다시 항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항소를 중단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 공무원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소송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은정 의원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시유지에 대해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방치는 또 다른 형태의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조미수 의원은 특위를 통해 조치를 취했음에도 특정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하면 집행부는 불성실한 답변이나 오탈자 행감 서류로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행감을 앞두고서 진행된 인사로 제대로 행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과 봐주기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된다. 한편 정책 감사보다는 정치성 질의나 단순질의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늦은 밤까지 의회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은 발전된 의회의 한 단면처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