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감세 중단 요구 외면하고 서민부담만 가중

백재현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돌려막기와 서민부담 증가를 통해 메우는 땜질식 서민증세 방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세재개편을 통해 5년간 모두 90조원의 부자감세를 진행해 이에 급격한 세수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58조원이 증가한 366조원으로 이른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부터 본격화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상위구간 세율인하에 따라 내년에만 13조2,000억원의 추가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파탄을 막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중단하라는 국민들과 민주당의 요구는 외면한 채 다음연도 법인세를 당겨 받거나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간접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스스로 부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10.5조원 세수증대효과는 부자감세 감추기 위한 숫자놀음

특히 정부가 이번 조치로 10.5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증세분의 절반에 달하는 5.2조원은 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 다음연도에 납부할 법인세를 미리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내년도 시행되는 부자감세 효과 13.2조원을 빼면 내년 세수는 5.5조원 감소하게 되며 법인세 원천징수분까지 제외하고 나면 내년도 감세 규모는 10.7조원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10.5조원의 세수 가운데 80~90%를 고소득자 및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감세효과와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대기업에게 해당되는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분을 미리 당겨받는 것을 제외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효과를 고려하면 실제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여전히 엄청난 감세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간접세 인상으로 서민부담 증가 우려

백 의원은 정부의 간접세의 대폭적인 확대는 국민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따른 학원비 상승,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상가에 대한 임대소득과세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등 간접세 증세 정책은 개별적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부자감세 중단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여러 가지 서민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부자감세 중단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