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교평준화시민연대, 경기시민광장 서명서 발표...교육국 설치는 교육자치 훼손으로 철회돼야.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광명지역을 포함 안산시와 의정부 지역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평준확시민연대)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 13개 지역 시민광장 회원들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준화시민연대는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안으로 이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인 것임에도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교육국 설치는 교육을 일반 행정의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교육국 신설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교육안전망 확충, 교육환경 개선에 두고 주요 업무는 대학유치, 도서관 확충, 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지원업무로 교육청 소관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시민연대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등 교육자치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평생교육의 경우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관할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도가 교육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며,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 교육청의 관련 협의를 묵살해 온 행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평준화시민연대는 "자치단체장의 교육관련 업무는 ‘법정 전입금 부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도 경기도청은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으로 경기도의 학교설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교육국 신설을 철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협력할 것과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전입금’을 증액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평준화시민연대는 경기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치쇼를 여기서 그만두게끔 관련 조례를 부결하여 헌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명을 포함 경기도지역 13개 지역 시민광장 회원들도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내고 교육국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시민광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의 교육정책과 각종 교육의 책임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교육자치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광장은 경기도가 신설하는 교육국을 철회할 것과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자치 권리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