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정비심의위원회, 9월9일 개최



▲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의 뉴타운 반대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뉴타운 계획안 검토를 진행했다.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경기도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열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19구역의 재래시장 존치 문제와 함께 촉진계획 전반에 대해 다뤄졌다. 과밀학교 문제, 용적률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재래시장 문제는 사업단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거론됐지만 존치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 문제도 논란이 됐다. 광명시가 제출한 계획 용적률은 이미 도 심의를 통과한 부처 소사지구보다도 10% 높은 용적률이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용적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러 설 수 없는 부분이라며 광명시의 특수성을 간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위원회가 열리면 소위원들이 현장을 둘러 볼 것이고 광명시만의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촉진계획에서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문제도 논란이 됐다. 촉진계획에 포함된 초등학교 1곳의 경우 학급당 35명 기준 48학급으로 실상 과밀학교이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과밀학교 문제를 거론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1곳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방안이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절차상 교육청 보건환경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지 않은 계획이 촉진계획에 담겨 심의에 상정됐고, 이날 심의에서 재론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 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입자대책 문제도 거론됐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시가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해 보금자리 주택이나 신도시 계획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본회의에서 거론된 내용들은 다시 소위원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