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무교육 기간에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무상급식은 그 연장에서 다뤄져야 한다. 무상급식의 장점은 체계적인 먹거리 교육이 가능한 점, 아이들 가슴 속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농어촌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공동체적인 급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 7월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2010년 예산에 무상급식관련 예산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5, 6학년 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의 경우 대상학생이 약 8천5백여명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약 30억원이 소요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15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적지 않은 예산이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에 대한 광명시장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마땅히 해야할 의무이다. 초중등교육을 의무기간으로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예산타령은 지겹다. 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기 싫은 이유를 예산부족으로 돌리지 말자. 

인근 성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과천시는 진작 시작하고 있다. 광명시가 못할 이유가 없다.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 누구의 공약인지 따지지 말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쓴 이가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이다. 

내년부터 5, 6학년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발판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2010년, 줄어든 급식비로 가족끼리 매월 영화를 볼까, 회식을 할까.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박종기 (교육복지시민모임 집행위원장)

박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