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몇 명씩 사망자가 나오면서 신종 플루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 이후에 대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다가 10월 하순에 이르러 하루에 수천명씩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보건당국이나 정부도 각종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거점병원의 북새통과는 거리가 멀다. 몇시간씩 줄을 서고 있고, 의사협회는 재빠르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 병원내 조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어쩌면 그런 비상조치도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신종 플루처럼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변형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고작 그런 수준이어야 하는가. 예방 백신확보가 많으냐, 적으냐, 치료제는 충분한가 아닌가 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신종플루가 지나가면 또다시 변형된 바이러스가 국민들을 공격할 것이고, 앞으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영일이 없는 전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전세계적 규모로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 작업을 위해서는 백신개발과 항바이러스 치료약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제약업체 차원의 개별적 노력은 한계가 분명하다. 또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로슈의 타미플루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 생산에 관한 제안이 한 바이오업체에 의해 제기됐음에도 정부당국은 팔짱을 끼고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국내 연구수준으로 볼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가 치료제 생산방안이 아니라 치료제 몇 백만 명 분을 확보했느냐는 식의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내기업이 백신생산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지만, 그 백신의 부작용과 효능은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엄정한 검사와 지속적인 관리로 신고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의 대책이 제때에 집행되지 않고, 현황을 즉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90% 가까이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까지 정부의 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고 나설 정도이니 신속한 대처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세계적인 신종플루확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들은 쿠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인데 이들 국가는 공공의료체계가 95% 이상인 나라들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손해를 보면서환자치료에 나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벌이를 보장해줄 수도 없다.

결국 이런 세계적인 질병확산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공공적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아야 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는 한, 그만큼 국민폐해는 늘어나게 돼있다. 한가지 희한한 일은 보건당국이나 국회 어느 곳에서도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나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제약업계와 의료진은 뒤로 웃고 환자와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부담 때문에 울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국민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제시돼야 한다.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이나 생활습관, 운동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국민들의 체력과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체력이 현격히 떨어져 있어서 신종 플루에 아주 취약한 집단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만큼 학생들의 체력강화프로그램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한 대책을 남북한 7천5백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답게 근본적인 처방을 세워야 한다.

이태복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