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철도노조가 8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다. 조합집행부는 조합원 개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손배소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당국과 방송, 보수언론들은 전방위적인 압박이 효과를 본 것이라며 의기양양이다. 레이건의 노조탄압 사건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 규정과 현행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손실에 대해 손배소송을 합리화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여권, 재계, 신문, 방송이 일치단결하여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선진국의 기초를 닦기 위해 앞으로 더욱 탄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요즘 부쩍 선진국의 기초를 닦는 일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법’위에 상위법으로 ‘선진국의 기초법’을 만들었는가? 과문의 탓인지 몰라도 필자는 선거과정에서나 지금이나 그런 법이 존재하지도 않고,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었으며, 당연히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공기업노조의 파업은 뚜렷한 대의명분이 없는 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진압 이후 노동법 개정에 관한 노. 사. 정의 합의내용을 보면 재계의 이해관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재계 이익을 위해 뛴 모양새가 되었고, 중소기업의 노조들은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합법적 철도파업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손실만 가져온 결과를 가지고 선진국의 기초작업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신들의 선진국이고, 부자들이 좀더 편하게 살기 위한 기초작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뱎에 없다.

일찍이 3.1운동이 거족적으로 일어난 직후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들어설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운동은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이천만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희망과 꿈을 위해 선열들은 기꺼이 조국광복의 제단에 목숨을 바쳤고, 우리 세대는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감옥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부가 군사정권처럼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공권력을 이용한다면,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고, 사회갈등은 증폭되게 되어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부의 태도는 사회불안의 진앙지가 되기 마련이다. 철도노조가 이번에 힘에 밀려 파업을 접었지만, 철도노동자들이나 공기업 노조들이 정부의 선진화 계획을 수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계획은 정말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인가, 아니면 아무 실익도 없이 관리비용만 늘어나고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한전분할처럼 철도노조를 무력화시켜 민영철도를 만들려는 속셈에서인가.

그동안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다. 헐값에 주식을 사들여 매년 수백억씩 배당을 챙겨가는 정체불명의 외국투기자금이다. 또 외자의존과 대기업 수출중심체제의 취약성과 관리부실 때문에 생겨난 경제위기를 국민 빚으로 안겨 해결해가면서도 수십조의 혜택을 입은 대기업들은 투자는커녕 천문학적인 현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지 않은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강변한 정부당국은 투자를 안 한다고 볼멘소리를 할뿐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정책 추진으로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선진국의 기초작업’이 가능할까?

적어도 2만 달러 내외에서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조건에서 선진국의 기초작업이 되려면 첫째 심각한 불균형 경제구조,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의 체질을 개혁하고, 둘째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복지체계의 정비, 셋째, 교육, 과학기술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 조치, 넷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갈등해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