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 교통행정과 예산심의...철망산 공영주차장 개발 예산 쟁점

“어느 제안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나도 돈 있다면 해보고 싶다.” (조미수 의원) “타지자체는 소송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왜 광명시는 시유지를 주면서까지 (대형마트를 유치)하려고 하나. 해도 너무한다. 그러지 마세요.” (김동철 의원).  

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철망산근린공원을 개발해 대형마트를 입점 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지난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광명시수퍼마켓조합 관계자들이 회의를 참관했다.  

시는 철망산 공영주차장을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각 종 편익을 누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망산 개발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교통유발 문제와 인근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는 문제, 이미 기존 주변상권에 큰 규모 마트들이 입점해 있어 과다경쟁과 중소상권 피해 문제를 우려했다. 또한 시유지 땅에 조성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철망산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주차면을 늘림과 동시에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는 계획으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검토 용역 예산 4천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이 사업의 편익으로 지상을 공원과 문화시설로 조성하고 지하는 대형마트 이용, 주차면  확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건설위 소속 시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조미수 의원은 “찬반이 교차하고 주민 간에도 찬반이 교차할 수 있는 문제로, 이는 사람마다 가치와 철학이 다를 수 있다”며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하동에 건축 중인 이마트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감안할 때 철망산의 경우 시유지 땅에 건축비만 들여서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특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장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형마트 이용자들이 주차하는 것이어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단지 상가에 롯데마트가 입점할 계획이라며 과다경쟁을 우려했다. 철망산과 접한 오리로는 시 주 간선도로로 대형마트 이용에 따른 교통유발 혼잡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도서관, 문화원, 어린이집, 다목적노인회관 등 아름다운 곳이 혼잡해 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동철 의원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민간제안자)에게 주고자 기를 쓰나. 이들의 제안은 들어야 하고 왜 의원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올리는 것이냐”며 항의했고, “시유지는 시 유보지로 남겨야 한다.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조사한 시 여론조사는 소하동 이마트가 입점하기 이전의 여론조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재건축단지 상가에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것으로 안다며 또 다른 기업형수퍼마켓 입점 계획을 공개했다.  

손인암 의원도 시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재건축 단지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여론조사라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대형사업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근거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제안서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해 검토를 거쳐 제3자 공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특혜’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대책보다는 기대효과에 주력해 답변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