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본예산 예결위, 철망산 개발 용역 수수료 심의...김동철, 문현수 의원 반대 입장 재확인.

그동안 의회 심의 과정에서 철망산 민간투자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4회 부결됐던 사안이다. 다시 상정된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16일 예결위에서 심의됐다.

5명의 예결위 위원 중 손인암 의원과 김선식 의원은 해당 예산안이 심의되자 자리를 자주 이석했다. 해당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동철 의원과 국민참여당 문현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수수료이므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제안설명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시가 주는 용역이 대부분 합당하다고 나오는데, 그럴 경우 의회에서 견제할 수 없고 보고만 받는다며,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홈플러스가 대부분 외국자본이라며 지역자금을 외국자본에 쏟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현수 의원도 의회 심의가 5번째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동안 부결을 해왔으면 그 생각을 알텐데 왜 자꾸 올리는 것이냐. 의원들이 몰라서 부결하는 것이겠냐."며 시 집행부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문 의원은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피해사례가 국내나 외국에도 보고되고 있다며 시 행정이 '오기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구 의원인 김동철 의원이 왜 반대하겠냐며, 주민의 합의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시 담당국장은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고, 가치판단이 달라서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