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서울대산학협력단과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광명지역에 대한 고교입시평준화 도입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20일 고교평준화도입 타당성 조사 계약을 서울대산학협력단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고교입시 ‘타당성 조사’는 광명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육감이 바뀌면서 시민사회 ‘숙원’ 중에 하나가 해결되었다.

타당성 조사는 올해 8월까지 종료되며, 광명시를 포함해 의정부와 안산지역에 대해 실시된다. 타당성 조사에는 해당 지역 공청회가 포함된다. 타당성 조사 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올해 10월 안에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여론조사 결과 후 평준화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도입을 결정할 경우 올해 말에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당초 계획대로 일정이 완료되면 2011년에 학교군 지정 고시(2011.3)가 나고, 배정방법 확정공고(2011.7), 배정방법 홍보 및 교육(2011.10), 고입전형 및 배정(2012.2) 일정으로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한국교육개발원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체결되지 않았고 서울대로 변경하면서 다소 일정이 늦춰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타당성 조사에 앞서 카톨릭대학교에 의뢰한 ‘경기도 고교평준화 효과분석 연구용역 의뢰 결과’를 지난 해 10월 6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더 높다고 나왔다. 그동안 고교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평준화 반대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도 교육청 산하에 3개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평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고교평준화 도입은 김상곤 교육감이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되면서 혁신학교 도입, 무상급식 추진과 함께 주요 3대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에 따라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일정대로라면 광명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는 오는 2012년부터 도입되게 된다. 그러나 올해 있을 6월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에 나설지, 나설 경우 재선이 될지 여부에 따라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이후 지역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시점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활동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