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입법활동, 문현수 선두...권태진ㆍ손인암 그 뒤.
5대 입법활동, 문현수 선두...권태진ㆍ손인암 그 뒤.
  • 강찬호
  • 승인 2010.03.26 10:5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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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입법 역대 가장 활발...조례 범위도 다양...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조례 많아...시민농업 조례, 전국 최초...문제는 조례 실천과 운영의 내실이 중요.
조례 입법활동으로 본 5대 의회 활동상은 어느 정도일까. 또 어느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을까.

5대 의회는 역대 의회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은 입법활동량을 보여 주었다. 5대 의회에서 자체 입법으로 다뤄진 조례는 총 56건이다. 1대에서 4대까지 합한 조례 건수가 54건이다. 5대는 그 보다 많다. 5대에서 다뤄진 조례 56건은 제정 36건, 개정 21건, 부결 2건, 보류1건이다. 조례 외에도 규칙이 있지만, 제외했다.

특히 조례 중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외하고 의원 별 입법활동 실적을 보면, 문현수 의원이 7건, 손인암 의원ㆍ권태진 의원이 6건을 발의했다. 그 뒤를 이어 이병주ㆍ박은정ㆍ나상성ㆍ오윤배 의원이 4건을 발의했다. 조미수 의원이 3건, 구본신ㆍ김선식 의원이 2건, 박영현ㆍ김동철 의원이 1건을 발의했다. 하반기 의장을 지낸 심중식 의원은 1건의 발의도 없었다.

문현수 의원은 조례 발의의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보행권 확보 조례, 보육 조례, 작은도서관 조례, 학교급식 조례, 청소년 건강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해 시민사회 의제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손인암 의원의 경우는 조례 발의 양과 함께 복지 관련 조례를 집중적으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손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 3세대 가정 지원 조례, 조손 가정 지원 조례,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 조례 등을 발의했다.

권태진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와 함께 행정 개선 관련 조례를 주로 발의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행정착오 민원 보상, 부조리신고 보상금 신고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3선의 나상성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를, 3선의 조미수 의원은 시민농업 활성화 조례와 여성폭력 방지 관련 조례를, 이병주 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박은정 의원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박영현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조미수 의원이 발의한 시민농업 활성화 관련 조례는 중앙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결합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눈길을 끈다.

나상성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지원 관련 조례도 공동주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조례이다. 이병주 의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나 박영현 의원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도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이다.

한편 5대 의회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가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경우는 드물어 조례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향후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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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화 2010-03-27 15:05:23
초대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의 끝자락이 아직도 느껴지는 쌀쌀한 날이지만
산수유, 개나리가 노랗게 고개를 내밀며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도 회원들과 광명시민들,
또 전국의 교육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들과 함께
교육희망을 위한 씨앗을 뿌린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교육희망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회원님들과 내빈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열고자 하오니 참석해 주셔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기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제1차 정기총회

일시 : 2010년4월2일금요일 오후5시~7시
회원 정기총회(1부) : 5시~6시
내빈 소개 및 공연과 축사(2부) : 6시~7시
(내빈께서는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장소 : 광명평생학습원 406호
준비물 : 개인컵

의정활동꼴뜽은누구 2010-03-27 13:28:46
의정활동 꼴뜽이 기 ㅁ 똥칠이네...ㅋㅋㅋ
역시 문현수야.
국민참여당 문현수 화이팅.

김똥칠 2010-03-26 13:20:16
문현구 만세!!!
그런데 뭐야
우리 지역구 의원이 꼴뜽에서 두번째잖아.
김동0 꼴뜽에서 두번째...ㅠㅠㅠ
그런데,또나오려고.

문현수의원정도는 해야지..원 참!